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국선변호사 선임 및 교체 방법
목차
1. 국선변호사 신청 및 교체 방법은?
2.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3. 실제 국선 변호사에 대한 후기는?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께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며, 피해자분들께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치유의봄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선 변호사들이 모여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연구하고 조력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선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니, 국선변호사 신청하여 조력받아 안전하게 피해 보상받아내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아래에서 국선변호사 신청 및 교체 방법과 어떤 경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의봄은 국선변호사가 아니며, 사선 변호사 센터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다만 1차적인 문의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궁금한 점 여쭤 보셔도 좋습니다.
[국선 신청 및 교체 방법?]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데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국선 신청 자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시 국선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이루어집니다.
국선 신청 후 배정이 되었는지 문의를 하고 싶다면
검찰청 통합 콜 센터 (1301)
경찰청 (112)
에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선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대로 된 조력을 하지 않는 인물을 만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하기도 하고,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들어 버리죠.
변호사를 교체하고 싶다면 수사기관, 재판부 혹은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교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변호사 당사자가 사임하는 방법도 있죠.
사선 변호사로 교체하게 되시면 국선변호사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교체를 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하고 시간을 아끼지 않을 변호사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피해자 측 변호사 역시 해당 사건에 깊게 관심을 갖고 가해자 측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하므로 안일한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국선이 있는데 꼭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필수는 아니죠.
하지만 추천은 드립니다.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법적인 고민을 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사건 하나만 맡아도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인데, 사람의 시간과 체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받는 월급이 똑같으면, 게다가 내가 선택한 사건도 아니라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건에 공을 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배정되는 사건은 또 굉장히 많아서, 사실 피해자분들 사건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의 성범죄 피해자분이시라면, 그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변호사가 그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가해자 측의 주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큰일 나죠.
그러니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사선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꼼꼼히 법리적 다툼을 해 주길 바란다면 사선 변호사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선변호사에게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을까?]
제가 뭔가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수사 단계부터가 매우 중요한데 국선변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증거와 진술을 망쳐 1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무혐의, 불기소로 가해자를 풀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말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면 그 불리한 정황을 뒤집어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심지어는 배정받은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변호사라 생각해 이야기를 나누러 갔는데 2차 가해를 당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내 편이라 생각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만큼 트라우마가 되는 게 없어요.
변호사가 사건을 대충 훑어보고 가치가 없다며 제대로 된 조력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분들은 아예 법적 피해 보상을 포기하기도 해야 하죠.
그러니 저는 한 번 사선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라요.
국선변호사 신청하셨어도 좋으니까, 나중에 교체하는 것이라도 좋으니까 상처받을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서연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