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성추행 피해자 법적 대응한 이야기
- 찜질방성추행 당했다면?!
목차
1. 공공장소성추행의 처벌은?
2.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
3.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사례
4.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며 많은 분들이 다시 찜질방을 찾고 계십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따뜻한 곳에 몸을 뉘어 잠을 청하기도 하고, 경계를 낮추고 무방비한 상황에 놓이죠.
이런 틈을 타 성추행을 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느 것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든, 어디서 어떻게 편하게 있었든
성추행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죠.
그러니 찜질방성추행 피해자분들은
감히 공공장소성추행을 가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도 되고자, 이번 글에서는
찜질방성추행 사건 어떤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현재 공공장소성추행 피해로 급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치유의 봄으로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 매우 괘씸한 처벌]
찜질방성추행과 같이 공공장소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의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쉽게 손을 뻗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 치고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성추행은 그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해 고의적인 성추행을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제삼자가 보기에도 명확한 의도가 담긴 성추행이었음을, 고의적인 범행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명 가해자는 절대로 고의가 아니었다 변명할 것인데요,
가해자의 주장을 무너트리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피력하여 제대로 된 진술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찜질방성추행으로 인해 공공장소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성범죄자에게는 보안 처분이 추가로 내려져 작게는 교육 이수,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나아가 전자발찌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되기 두려운 가해자들은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호한 대처와 전문가의 조력으로 손해배상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전략을 파악하는 등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머뭇거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법적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찜질방성추행 당한 순간 초기 대응에 성공하여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아낸 피해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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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옆에 눕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이야기]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
1. 피해자는 가족들과 찜질방에 방문
2. 피해자가 잠이 든 줄 알았던 가해자가 성추행을 가함
3.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가해자 도주
4. 곧바로 신고하여 가해자 체포함
의뢰인은 가족들과 오랜만에 찜질방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온도가 적당한 곳에서 돌보는 동안, 어머니와 둘이서 뜨거운 방에 들어가 몸을 뉘었는데요.
다들 누워 눈을 감고 열기를 즐기는 곳이었기에, 누군가 들어와 바로 옆에 누울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이 든 줄 알았는지 갑자기 의뢰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었던 터라 가해자의 손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의뢰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해자는 놀라 도망갔지만, 의뢰인이 성추행범이라 말하며 가해자를 잡으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은 억울하다 우기는 것이 불안하여 상담을 위해 치유의 봄을 찾아 주셨다 합니다.
사건의 쟁점
1. 가해자는 실수로 닿은 것이라 주장
2. 피해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정도 정리
3. 주변인의 증언과 가해자 도주하는 CCTV 확보
4.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하였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합의 대행을 원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의 곁에 눕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리를 터치했을 수는 있지만,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비명을 지르고 가해자를 잡으려 하는 것을 목격한 분들에게서 증언을 받아냈고
가해자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가해자가 다리를 건드린 것에서 나아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에도 닿았던 것을, 바지의 길이가 허벅지를 모두 덮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절대로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실수로 닿았던 것이라면 사과하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리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던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니 가해자는 자신이 호기심에 찜질방성추행을 저질렀다 실토하였습니다.
합의를 요청해 오는 가해자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는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합의금 3,000만 원
사건은 합의금 3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을 당했다면]
찜질방성추행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콘서트 장소와 같은 곳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면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원하시지 않더라도 합의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보탬이 되게끔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치유의봄에서는 피해자만을 위해 고소 대리 및 합의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피해자만을 위해 노력, 또 노력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