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특수강간고소로 강력 처벌한 이야기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치유의 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오직,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단성폭행 피해자분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봄에서도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 왔지만,
특히 집단적인 성폭행 상황이라면 신체적인 상처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일상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글을 통해서도 집단성폭행 가해자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하여 실형까지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기 전에, 치유의 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때
고소하여 확실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어떨까요?
성폭행 피해 상황이라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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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특수강간죄에 해당하여
집단성폭행은 우선 강간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인 상황이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상황에서 성폭행을 한다면 이는 특수 강간에 해당하여 최소 7년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 2명의 가해자 중 한 명만 직접적인 성폭행을 하고 한 명은 망을 보거나 방관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하였다 해도 집단성폭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채로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다면 그 괴로움과 수치심,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여 존중받지 못한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특수강간고소하여 가해자가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의 피해자가 다수의 가해자를 상대로 특수강간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니 2차 가해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가해자끼리 말을 맞추어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한다면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특수강간고소에 노하우를 지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치유의 봄에서 조력하여 실형 선고가 나온 특수강간고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피해자의 이야기-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
1.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인을 불러 성폭행함
2. 피해자의 탈골, 타박상 등
3.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의뢰인은 썸을 타던 사람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 관계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가해자가 모텔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을 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된 대답이나 동의를 구하는 일 없이 자신이 부른 친구와 함께 성폭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깨의 탈골, 타박상 등 신체적인 상처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혹시나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을까 봐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정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결국 특수강간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어요…
-의뢰인의 눈물-
사건의 쟁점
1. 가해자는 동의를 얻었다 주장
2. 모텔 CCTV와 가해자 측의 증거 대조
3.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인을 부르는 내용 확보
4. 엄벌을 탄원
치유의 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나서 특수강간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처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친구를 부른 것은 맞지만, 모텔 내에서 성관계 전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의뢰인이 동의한다고 말하는 녹음본을 제출했는데요.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이미 가해자의 폭력에 의해 어깨가 탈골되고 타박상을 입는 등 상처를 입었고, 가해자의 비위를 맞춰 주며 빨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그 친구가 모텔에 들어선 CCTV의 시각과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녹음 파일의 생성 시각을 비교하여
방에 들어선 직후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된 이후 억지로 동의하는 말을 하도록 만든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친구에게
‘의뢰인이 취한 것 같으니 모텔에 데리고 가겠다, 그리로 와라, 취했으니 괜찮다.’
라고 말하는 문자 내역 역시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악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2차 가해를 한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7년형
결국 가해자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우 죄질이 나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집단성폭행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특수강간고소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조금씩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은 법적인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전문가와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감형 요청이 받아들여져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도 치유의 봄 전문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