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추행 기습추행 처벌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오직,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습적인 성추행을 당해 분노한 피해자분들이 치유의 봄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나타나 엉덩이성추행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슬며시 추행하기도 합니다.
엉덩이성추행 사건 발생 지역은 술자리일 수도, 대중교통 내일 수도, 길거리일 수도 있는 만큼 그 범위도 광대한데요.
갑작스레 발생한 기습추행 피해에 피해자분들은 당혹스럽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 가해자를 제대로 잡아서 성추행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십니다.
피해자가 왜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되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은 고통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그 고통이 가해자를 향해야 한다고 여겨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글을 통해 가해자가 기습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실제 기습추행 처벌 이루어낸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기습추행 피해로 급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성추행의 상황에 따른 처벌은?
1. 기습적인 엉덩이성추행의 상황
우선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엉덩이성추행을 하고 도망간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 손에 짐을 들고 있는 등, 손을 쓸 수 없을 때 많이들 피해를 당하시는데요.
성추행을 처벌하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죠.
강제추행죄의 의미를 찾아 보면
“폭행 혹은 협박 등을 바탕으로 강제적인 추행을 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요.
기습추행을 당한 경우 폭행,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고 추행의 시간 역시 짧았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기습추행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명백한 강제추행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강제추행죄 적용하여 성추행 처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상황이라면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그냥 부딪히고 지나간 것이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CCTV 증거 등이 남아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도망가는 정황 등을 증거로 활용해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다거나
가해자 측에서 또 다른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할 것 같다면 차라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정황을 입증해 압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인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엉덩이성추행인 경우
성폭력 처벌 법 제11조에 제정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며 정황 증거로 신빙성을 보태 주시고 가해자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성추행 처벌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치유의 봄에서 진행한 엉덩이성추행 피해자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징역 1년 6개 월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피해자의 이야기-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
1.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가해자가 기습적인 추행을 함
2. 가해자는 도주했으며 곧바로 신고 진행
3. 가해자의 처벌을 원함
의뢰인은 어느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뒷좌석에서 짐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의뢰인의 곁에 다가오기에 의뢰인은 옆 차량의 주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짐을 꺼내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던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당겼습니다.
숙인 상태인데다 짐을 드느라 손을 쓸 수 없었던 의뢰인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웃으며 달아났고, 의뢰인은 곧바로 관리실에 달려가 도움을 청하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된 후 처벌을 하기 위해 치유의 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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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다짐-
사건의 쟁점
1. 가해자는 기혼자, 같은 아파트의 주민
2. 주취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주장하며 사과
3. 가해자와 그 아내의 2차 가해, 합의 협박
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의뢰인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며, 술에 취해 그릇된 선택을 했다 사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집에 돌아가는 것도, 뒤에 누군가 다가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합의보다는 고소를, 합의를 한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처음에만 사과할 뿐, 나중에는 가정도 있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의 아내 역시 치유의 봄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는 등 언성을 높일 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분노해 합의 없이 고소를 하기로 하였고,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가해자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가족까지 동원하여 2차 가해를 했다는 점,
합의를 하라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결국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분이라면…
엉덩이성추행이나 기습추행으로 고통 받고 계신 피해자분이라면,
여러분이 더 이상 힘들어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고소 대리, 합의 대행 등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리는 치유의 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과정을 위해, 명확한 결과를 위해
치유의 봄이 끝없이 연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