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성폭행 데이트 폭력 고소는 이렇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남친성폭행
아직도 많은 분들이 데이트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면, 부부 관계라면 언제든 성관계를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 입는 것이기에 남친성폭행은 더욱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남자친구성폭행 충분히 데이트폭력 고소할 수 있으니피해자분들은 이 글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 가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봄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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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데이트폭력 고소 방법
2. 안전이별 방법
3.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Q. 데이트폭력 고소 방법
최지연 변호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릴 적 학교에서성교육을 받을 때도 데이트폭력에 대해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연인 간에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알 수가 없어요.
구서연 변호사:
그렇죠.
우리한테는 성관계든 스킨십이든상대를 존중한다면 절대 강요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상식이 있는데, 왜 같은 사회에 사는 가해자들한테는
그 상식이 없는 걸까요?
최지연 변호사:
제 생각에는 알면서도 정당화를 위해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만 무시하면 뭐 하나요?
법적으로는 처벌 가능한데요.
연인 간의 갈등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폭력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고 남자친구성폭행도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해요.
그러니 참지 마세요.
안전 이별을 위해서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서연 변호사:
네,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회 분위기라니 정말 기가 찹니다.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여느 성범죄처럼 고소 가능합니다.
물론 남자친구성폭행 당시를 CCTV 같은 것이 찍지는 못 했을 거예요.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도움이 될 테지만 웬만해서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찾아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성폭행이 모텔에서 발생했다면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갈등이 발생한 장면을
모텔 앞 CCTV가 촬영했을 수 있겠죠.
최지연 변호사:
그리고 보통 데이트폭력 고소를 할 때는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전화 통화, 카톡, 문자를 하며“내가 거부했는데 왜 억지로 했느냐”
라는 대화를 나누었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 전 사과를 요구하며 증거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범행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죠.
구서연 변호사:
이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유도신문을 하시면, 가해자가 눈치챌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유도신문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답변한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해자가 눈치챈다면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죠.
가해자가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기억은 안 나지만, 내 기억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와 같은도의적인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꼭 연락을 해야겠다면 조심하시고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네, 남친성폭행이라 하더라도 데이트폭력 고소하시면
가해자는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데이트폭력 절대 참지 마세요.
안전이별을 위해서는?
최지연 변호사:
안전이별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변호사를 전선에 내밀고
여러분은 숨어 계시라 하고 싶네요.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으면 당연히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죠.
구서연 변호사:
또, 데이트폭력 고소 당한 것을 알면 가해자는 분명 변호사를 선임해 올 텐데
피해자분들이 그 압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친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잠시 동안 가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곤 하는데요.
그것을 증거로 들며 피해자가 무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피해자 측 변호사와 미리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상담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혐의 없음으로 가해자는 불기소됩니다.
최지연 변호사:
남친성폭행을 곧바로 데이트폭력 고소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적어도 기소하고 처벌한 노하우라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지, 보통 가해자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해 오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노하우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서연 변호사:
안전이별 방법?
법적으로 대응하시고 여러분은 변호사 뒤에 숨으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니까 적어도 혼자 진행하지는 마세요.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중간에 소통 창구를 만들어 강경 대응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최지연 변호사:
많은 분들이 데이트폭력 고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포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고도 고민하면서 다시 연락 주겠다 하고
연락 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건 내용만 들어서는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요.
가끔 그분들은 안전이별을 하셨을까, 걱정되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걱정 속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 드리고 싶어요.
쉬운 일이라고는 말 못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성폭행 방치하면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올 겁니다. 알고 계시죠?
꼭 법적으로 대응하시고 안전 이별해 주세요.
구서연 변호사:
데이트폭력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도 재판 단계에서도 2차 가해를 많이들 당하세요.
가해자에게 당한 것보다 수사관에게, 상대 변호사에게 당한 2차 가해가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을 2차 가해에서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깊게 면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도 있으니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