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한 실제 사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남자친구몰카
때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면, 많은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고 두 사람만 아는 면이 생기는 등 신뢰 관계에 있었을 텐데요.
최근 남자친구몰카로 충격을 받고 치유의봄에 연락 주는 몰카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니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남자친구가 촬영한 몰카가 유포될까 봐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이신데요.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엔 합의로 끝내더라도, 남자친구몰카를 완전히 삭제하고 안심하기 위해서는 꼭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위해, 치유의봄에서 최지연 변호사님, 홍찬양 변호사님이 함께 진행한 남자친구몰카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남자친구몰카 삭제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찬양 변호사님의 개인 블로그가 궁금하시면 아래에 링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몰카를 알고 신고했다면
홍찬양 변호사:
우선 몰카피해자분들, 절대 몰카를 알게 되었을 때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라고 강조 드리고 싶네요.
심증만으로는,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 신고,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기 자체를 버리는 등 포렌식을 해도 소용이 없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 바로 삭제하지 마시고, 본인 휴대폰으로 가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촬영물을 촬영해 두거나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백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친구몰카를 신고하면 분명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변명할 테니까요.
그리고 경찰에 심각성을 피력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기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하는 방법도 있으나, 합의 자체도 증거가 있고 신고와 삭제가 이루어진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삭제해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삭제해 두고, 드라이브 등 다른 곳에 옮겨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 유포 목적이 아니라면 남겨 둘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는 이를 이용해 몰카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몰카 신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신고를 하셔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 주세요.
제가 치유의봄에서 남자친구몰카피해자분을 조력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까 봐
삭제도 못했어요.
-의뢰인의 이야기-
사건의 내용
1.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인
2. 몰래 휴대폰을 열어 몰카 사실 발견
3. 두려운 마음에 당장 신고하지 못함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휴대폰, 컴퓨터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쉽사리 보여달라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기회를 노리던 중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곯아떨어지는 날이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술김에 용기를 내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갤러리 속에 여러 선정적인 영상들 속에서 자신이 담긴 몰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놀라 가해자가 깨기 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일자와 내용이 나오게끔 촬영해 두었고, 가해자가 발각 사실을 눈치채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걱정되어 따로 알리지 않고 고민만 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몰카 사실을 알고도 그와 계속 만나는 것이 꺼려졌고, 그렇다고 헤어지면 당장 촬영물을 유포해 버릴 것만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치유의봄에 연락 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몰카피해자 조력
사건의 쟁점
1.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
2. 영상과 대조하여 범행 입증
3. 가해자의 합의 제안
의뢰인께서는 처음 치유의봄에서 간단히 증거 수집 관련 상담을 받고 난 후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혹시 나와 성관계를 할 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느냐 물었던 것인데요.
가해자는 처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혹시 자신이 휴대폰에 저장해 둔 포르노를 본 것이냐며 자신이 촬영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의뢰인께서는 결국 치유의봄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치유의봄에서는 의뢰인께서 가진 증거로 신고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가해자의 휴대폰에서는 포르노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내용이 발견되었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그저 포르노 속 여성이 의뢰인과 닮았을 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진, 영상 속 여성이 입은 것과 같은 옷, 목소리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고 이후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증해 냈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곧 불리함을 깨닫고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몰라 여러 차례 치유의봄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소송 중 합의를 결정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4,000만 원과 벌금형 선고
소송 중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4,000만 원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덕분에 징역을 피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발설 금지 등을 조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홍찬양 변호사:
남자친구몰카피해자분들은 유포에 대해 평생 걱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압수수색까지 모두 진행한 상황이더라도 혹시 어딘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지, 수사관이나 변호사가 저장해 뒀다가 유포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
모두 이해합니다.
저도 검사일 적부터 남자친구몰카 사건을 다수 담당해 보았고, 몰카피해자들이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유포되는 일 없도록 막을 것이고,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리며 사건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세요.
2차 가해를 막을 방법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몰카피해자분들이 직접 가해자에게 연락한다면 가해자는 분명 증거를 인멸하고 뻔뻔하게 나올 테니, 연락 전에 전문가 자문이라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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