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성추행 합의금 2배 높여 받아낸 사례
직장을 다니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다고, 부하 직원이라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얕잡아 보며 성추행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참는다고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사장성추행 참지 마세요.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장성추행 사건 발생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피해 보상받으세요.
치유의봄이 함께합니다.
아르바이트성추행 사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르바이트성추행 피해로 괴로워하던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르바이트 중인 상황에서는?
2. 실제 피해자의 조력 사례
3. 성추행 피해자분께…
Q. 아르바이트성추행 사건은?
최지연 변호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려면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 여기서 잠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것
가해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구서연 변호사:
맞아요. 아무래도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업무상의 위력에 의해
반항하지 못한 상황이니 아르바이트성추행도 인정이 될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거죠.
그러니 아르바이트성추행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상 위력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성추행, 사장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하지만 사장성추행을 신고하면 분명 강제성이 없었다 주장할 텐데,
이런 부분은 구서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구서연 변호사:
많은 성추행범들이 강제성이 없었다 주장하곤 하죠.
피해자도 좋아했고, 연인 관계였다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기혼자인 가해자가 자신은 불륜을 하고 있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자가 될 바에는 불륜이 낫다고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이럴 때도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장성추행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왜 반항하지 못했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반항은 아니더라도 불쾌감을
표현한 적은 없는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한 적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증거가 보일 겁니다.
최지연 변호사:
네, 사장성추행 발생 전후로 그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다면
이 역시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성추행도 마찬가지고요.
구서연 변호사: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협력사, 하청업체 등등… 업무상 위력은 많은 곳에 존재합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증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
해당 의뢰인의 동의하에
각색 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1.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음식점 사장
2. 지속적인 성추행 발생
3. 불쾌감을 표현하니 2차 가해를 함
의뢰인께서는 대학에 재학하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중에 생활비를 벌어두기 위해 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 중 한 음식점의 마감 시간대에 의뢰인께서는 사장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힘들겠다며 어깨를 주물러주겠다 하다 팔뚝, 허리께를 주무르기도 하고
역으로 자신을 주물러 달라 강요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게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오히려 왜 자신을 피하느냐며 술에 취해 밤중에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힘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사장에게
참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마음가짐이 되지 않은 것이다,
대학가 주변 상권에 네 이름을 블랙리스트로 올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국 신고를 알아보다 치유의봄을 발견하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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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1. 가해자의 범행 부인
2. 피해자와의 자세한 면담
3. 가해자의 모순 생성
치유의봄 구서연 변호사는
의뢰인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과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구서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면서 성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서연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사장에게 어떻게 불편함을 호소하였는지,
가해자가 무어라 변명했는지 파악한 후였기에 가해자의 주장에 의미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께 연락하여 압박하려 했지만, 구서연 변호사는 이를 차단하며
의뢰인께 연락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한참 동안 구서연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CCTV 영상을 넘겨 주려 하지 않았고, 말과 행동에 모순을 만들며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사과와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3천만 원
합의금 3,000만 원과 가해자의 반성문, 발설 금지, 접근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분께…
구서연 변호사:
특히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겨냥하여 사장성추행, 아르바이트성추행이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능력이 없을 뿐더러 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르바이트성추행을 당해 의구심을 갖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달라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하겠습니다.
치유의봄과 최지연 변호사님, 구서연 변호사님의 고소 대리 합의 대행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치유의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담당자 부재 시 순차적으로 다시 연락 드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