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과 합의 전 알아야 하는 사항
몰카범이 처벌을 약화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온 상황인가요?
혹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여러분이 몰카범합의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몰카피해자분들, 이 인터뷰를 꼭 읽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카범들은 분명 본인들만의 커뮤니티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적발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잘 달래 적은 합의금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본인들끼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용하죠.
심지어 몰카범의 경우 상습범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한 처벌 혹은 적은 합의금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보니, 또 적발이 되더라도 헤쳐나갈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직접 노하우를 쌓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몰카범합의 시 몰카피해자분들은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몰카피해자분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몰카범합의 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지 구서연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직 고소를 할까 합의를 할까 고민 중인 몰카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합의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구서연 변호사:
이렇게 말하면 너무 겁주는 것 같나요?
몰카범합의를 할 때는 사소한 것 하나 하나라도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몰카피해자분들이 자신의 사건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몰카범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의 몰카범들이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로 풀려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몰카가 수백 수천장 발견되어도 초범이라는 이유, 가정 형편의 이유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몰카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할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며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처벌로 몰카범을 사회에 풀어주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죠.
물로 그 어떤 것도 피해자의 탓이 아니지만, 몰카범이 너무 괘씸하고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가해자 측에서도 최대한 경미한 처벌로 풀려나고 싶어 안달을 내고 있으니 몰카피해자분들도 합의 시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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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구서연 변호사:
아, 몰카범합의할 때 많은 분들이 합의금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검색을 해 보시면 몰카범합의는 500만 원~ 10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정말 대략적인 선이고, 더 적은 금액도 더 많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에는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거든요.
피해자분들이 피해 정도가 매우 클수록, 몰카범의 죄질이 나빠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을수록, 또 가해자가 보유한, 융통할 수 있는 금전이 많을수록 많은 합의금으로 조정 가능하죠.
몰카범합의로 최근에는 4000만 원도 받아 본 사례가 기억나네요.
-해당 내용은 치유의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봄에서 진행하는 합의금 컨설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합의금 컨설팅도 단순히 사건 내용만 가지고 ‘아 몰카 사건이니까 이정도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증거는 얼마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가해자의 직업은 무엇이고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등등…
정말 많은 정보를 검토해 보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겠다 책정해 드리는 겁니다.
가해자가 무직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를 어디선가 받아서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합의금도 그렇게 받아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 보는 거죠.
물론 그 금액을 알고 있다고 무조건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해자 측과 조정하며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가해자 측을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몰카범합의하시기 전에 꼭 본인이 합의하려는 금액이 적당한지, 합의서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검토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늦게 피해자분께 손해인 합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Q.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구서연 변호사:
계속 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꼭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고소를 하면 가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형벌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인데요, 상습범이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해 따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합의라는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번은 짚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변호사로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혼자라 생각하시거나 너무 겁내지 마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 구서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