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징역형 선고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오직,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가 걱정되는 분이신가요?
혹은 이미 유포가 되어 고통받고 계신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를 들어,
누구인지 모른다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잡혔다면 포렌식 기술 등으로 모든 영상을 잡아내 안전하게 삭제하고 유포된 내용이 없는지, 어디에 유포되었는지 확인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데에 피해자분들은 심리적인 고통이 아주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동영상유포 가해자가 그 죗값을 물도록 해야 하겠죠.
치유의 봄에서는 성관계동영상유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분들이 확실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합의 대행까지 가능하니 지체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치유의 봄에서 성관계동영상유포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실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용기를 갖고 적절한 배상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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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함.
피해자는 친구의 전달로 이를 뒤늦게 알게 됨.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음.
피해자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술김에 가해자의 집에 함께 가게 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연인으로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들의 관계는 흐지부지 끝났다고 하였는데요.
어느 날, 가해자를 소개해 주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미안하다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런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을 아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너무나 놀랐고,
가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경찰의 수사 진행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생각해 치유의 봄을 찾아 주셨습니다.
혹시 유포했으면 어떻게 하죠?
-피해자의 걱정-
사건의 쟁점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
인터넷에는 유포하지 않았지만 친구 네 명에게 전송한 내역 발견
가해자는 모두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주장
가해자 측의 양형 자료 제출
치유의 봄에서는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을 다수 담당해 본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수사 기관에 사건의 심각성을 피력하며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에 유포한 내용은 없었지만 자신의 친구 네 명에게 따로 영상을 전송한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영상이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피해자와의 대화 그 어디에서도 영상에 관한
내용은 볼 수가 없었고, 피해자가 영상의 유포에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전에 피해자의 번호를
차단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보유한 영상의 상대방들도 자신들이 성관계 영상을 찍혔다는 것을 알고 법적인 대응을 해 왔고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는 별개로, 치유의 봄 의뢰인인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었으며
오직 가해자가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가해자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준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는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했지만
저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정도로 상처가 깊은 상황이며 가해자의 제대로 된 사과 없는
합의 요청은 부가적인 가해일 뿐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형
가해자는 결국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리기에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의 가해자는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위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까지 뒤따르는데요.
작게는 교육 이수에서 크게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그리고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 전자발찌의 부착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해 오곤 합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를 하셔도 되지만,
가해자를 신고하여 확실히 영상을 삭제하고 합의 조건도 절대로 부족함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사건을 홀로 진행하기 힘든 분이라면 치유의 봄과 함께 소송과 합의 모두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지
어떤 조항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합의 대행이 아니더라도
치유의 봄에서 제공하는 합의금 컨설팅과 합의서 검토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며, 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분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하는 치유의 봄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