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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Feb 29. 2024

불법촬영합의금 적정선은?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최지연 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다보니 아래와 같은 불법촬영합의금 사례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불법촬영합의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적정금액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께 그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피해사실에 대해 누군가에 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수백명의 피해자분들을 만나뵙다보니 공감이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분께서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만나 최대한 높은 불법촬영합의금을 

이끌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불법촬영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합의금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터득한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현재 사안이 너무 급하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유의봄으로 문의주세요.


저 뿐만 아니라 5명의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한가?


불법촬영합의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 우선 형사합의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합의금이 없고, 성범죄피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안이 심각 할수록, 가해자가 재범일수록, 가해자의 사회적지위 경제력에 따라 합의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미 몇군데 상담해보셨다면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하실거예요.


합의금 어느정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확실히 얘기해주는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합의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 개개인의 사건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알려드리는 컨설팅 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게 전화주세요.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불법촬영합의금 높이는 

노하우 2가지

불법촬영합의금을 높이기 위해선 가해자의 협상을 잘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협상을 잘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가해자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다면,(기소유예 포함)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영상물도 복구하셨다면 사진 수량에 따라 실형도 가능해지는데요.

가해자의 미성년자 혹은 대학생일 경우 진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가 합의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가해자에게 속지 마세요.

불법촬영의 경우 민사소송만 진행하더라도 최소 5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해서 말씀드린 1,000만원의 합의금은 실상 최소금액 인데요.



만약 가해자측에서 1,000만원 이하를 이야기한다면 이는 말도 안되는것이고, 결국 1,000만원 이하로 

합의하게 되실 겁니다.

합의금에 대한 기준점은 피해자가 잡고 피해자가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때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겠다는 마음으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엄벌탄원서, 피해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길게 보고 합의를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최지연변호사, 치유의봄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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