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신고 피해자 대응 방법은?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치유의 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오직,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당해 몰카신고를 해야 하는 피해자분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봄으로도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은 

몰카신고 하신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몰카신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 어리다는 이유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대며 상황을 모면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2차적인 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해자를 쉽사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여러분을 2차 가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치유의 봄에서는 모든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몰카신고, 혼자서 힘들게 진행하지 마세요.

치유의 봄과 함께 더욱 수월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몰카신고를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 치유의 봄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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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몰카범이 더욱 괘씸한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푸는 매개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심을, 불쾌감을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몰카신고를 하신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 최대한의 처벌을 원하시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카범은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해당 촬영물로 금전적 거래가 오고 갔다면 이는 반드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촬영물을 구매, 저장한 자 역시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또한 몰카 촬영물을 무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만약 그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몰카범의 경우 유독 상습범이 많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벌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죠.

몰카범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가해자도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아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기고 취업 제한이 생기는 등의 사태가 두렵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엄벌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를 조력 

받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다양한 사유로 감형을 받아 얼마 되지 않는 형벌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명목으로 공탁금을 내걸 때도 있는데요.

가해자의 전략을 유심히 살피고 제때 대비하여 이를 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아무 보상금을, 심지어 그 공탁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가해자를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카신고 이후 처벌을 원하신다면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변호사의 끊임없는 조력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선임한 변호사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진행 과정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카범은 자신이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데요.

그렇기에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하자고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상황이 되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도 최대한 많은 합의금, 적어도 피해에 걸맞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합의 조항을 추가한다면 

이를 간파하여 솎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몰카 사건의 경우 촬영물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에 피해 입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최대한의 보상을 안전하게 받아내는 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이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으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불리한 조항에 합의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치유의 봄이 그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다하여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본인의 일상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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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신고, 확실히 진행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치유의 봄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