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로 합의금 높혀 받아낸 사례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치유의 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오직,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전합의를 고민 중인 상황에서 최대한의 방법을 검색하시다가 이 글을 접하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치유의 봄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서 한 번 도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글을 읽기 전에, 피해자 조력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1:1 법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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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에 대해서

우선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기관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관에게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소 처분이 된다면 재판 절차까지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짧게는 1년부터 시작하여 최대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피해자 분들은 

고소전합의를 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간혹 피해자 분들 중에서는 합의를 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에 의해서 가해자가 모든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한 후에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소 후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양형의 참작 요소를 충분히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약간의 처벌도 피하기 위해서 고소전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분들도 합의 의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합의금'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사전 꼼꼼하게 파악하여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 분들은 합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더라도 가해자를 다시 

대면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설이시기도 합니다. 

합의를 하려면 대면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게 한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죠. 

이럴 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될 경우 신뢰 관계인으로써 동석하여 함께 소송에 대응할 수 있고,

 

고소전합의를 할 때에도 피해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여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추천하시나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이로 인해서 느낀 심리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한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보상과는 상관없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다면 최대한 고소를 하여 기소 조력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전합의로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대 1-2주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며,  기소 조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고소 진행 이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게 될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충분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던 

실제 의뢰인의 사례

20대였던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지는 못하고 서있는 상태로 눈을 감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까 아예 모르던 남자가 의뢰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따졌고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전합의를 하기 전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치유의 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조항에 피해자 측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신뢰 관계인으로써 합의 자리에도 

동석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금뿐만 아니라 합의서 내용도 반드시 살펴봐야 추후 억울하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일이 없으므로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사전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합의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 법률 상담을 통해서 유리한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