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폭행피해자변호사들의 연합 치유의 봄 최지연, 감유정변호사입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들은 오직,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변 says.]
성폭행은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합니다.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주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분이 회복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적 금전적 요소는 쉽게 정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겪은 분 중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해야만 하죠.
그렇기에 성폭행범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김유정 변호사님,
최근 동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변 says.]
다행히도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성인지 감수성”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아직 확실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말미암은 생활 속의 차별과
불균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합의서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주로 옛날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하면 꽃뱀이 아니냐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둥 말이 많았죠.
이런 고리타분한 인식은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께서는 고소로 대응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절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폭행피해자변호사 저와 최지연 변호사님, 그리고 치유의 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변 says.]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떤 장점이 있었죠?
[최변 says.]
성폭행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피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더 신중하게 성폭행합의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지만,
연락을 일부러 피하거나 합의금으로 더욱 피해자분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대로 된 성폭행피해자변호사에게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를 알고 악용하기도 하죠.
성폭행합의서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읽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피해자분은 2차 피해에 노출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 대행 경험이 많은
성폭행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분께서 성폭행합의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폭행합의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김변 says.]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지,
피해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게 되어있는지 등.
그리고 이런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피해자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해 오는 가해자 중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금을 준다고 적어 놓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피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합의서를 보는 것만으론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성폭행피해자변호사들이 있는 치유의 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피해자변호사들이 함께 피해자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성폭행합의서 눈치 보지 마세요
[최변 says.]
참 속 쓰리게도, 아직 피해자임에도 눈치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를 결정하셨다면, 피해자분께서는 전혀 눈치 보지 말고
진행해 나가셔도 됩니다.
피해자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대응해서 권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소 이후의 상황이라면 성폭행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완전하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법원에서는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해자가 저지른 성폭행 범죄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성폭행합의서 때문에 또다시 위험에 노출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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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당한 범죄 피해에 반응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절대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힘들어하고 슬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일 뿐인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