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증거만 있다면 가해자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성폭행미수 피해자분들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걱정을 하시곤 하죠.
심지어 가해자마저 성폭행미수이기 때문에 뻔뻔한 태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법적 조력을 하며 끝없는 노하우를 쌓은 치유의 봄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폭행미수 역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행미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속한 대응으로 가해자가 적합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유의 봄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저희는 어떤 것을 조력해 드릴 수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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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성폭행이란 강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따르면
폭행 혹은 협박 등의 강제성을 동원하여 타인을 강간한 자는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0조에 성폭행미수범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법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건이 미수에 그치게 된 이유가 감형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외부의 방해요소가 아닌 내면의 요소로 인해, 그러니까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가해자 측에서는 이를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가해자 측 주장을 무너트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 치유의 봄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미수범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용기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성폭행미수 피해자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CCTV나 블랙박스도 존재하기 어려운 실내,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성폭행미수 사건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타 성범죄도 마찬가지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범죄 이전에 성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여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들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정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합니다.
간접적인, 사소한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경찰 조사를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 사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미수 피해 직후의 상황이라면 응급실 등에서 DNA 증거를 확보하여
적어도 가해자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NA 증거를 확보하실 때는 절대 몸을 씻지 마시고 옷도 세탁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해당 증거는 사건 발생 72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오염되지 않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자신이 미안했다며 연락을 해 올 때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 전화 통화 녹음,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둔다면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범행 인정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때도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가해자에게 연락의 의도를 들킨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도의적인 사과만 한다면 이는 범행 인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
와 같은 사과는 맥락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폭행미수를 증명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성폭행미수와 같이 당사자가 둘 뿐이고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라면
당사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은 누가 더 자세히 기억하며 이를 조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폭행미수 증명하기 이해 피해자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폭행미수 사건은 가해자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것도 주장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어떤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어떤 점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을지
미리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자세하고 일관적인 진술 가능할 것입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경찰 조사 롤플레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수없이 참여해 피해자를 조력해 본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며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성폭행미수 증명하여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으세요.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한다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 봄이 함께니까요.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