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가족도 예외 없이 강력 처벌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입니다.

친족성폭력 사건, 치유의 봄으로도 달마다 몇 십 건의 문의가 옵니다.

치유의 봄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친족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망설이시는 점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생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빨리,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찾아와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는 매번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친족성폭력으로 괴로워하다가 무언가 방법이 없을까 검색하였고

치유의 봄을 찾게 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피해자분을 위해 노력하는 치유의 봄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조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분을 치유의 봄에서는 어떻게 조력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여러분도 용기 내 피해 보상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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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의 이야기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ㄱ 양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ㄱ 양의 삼촌이 갑작스레 일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옮긴 직장이 거주하던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 이사를 해야 했는데, 입주 계획이 꼬이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은 한동안 ㄱ 양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ㄱ 양은 자라며 삼촌과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어차피 공부를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잘 없었으니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했습니다.

어느 날, ㄱ 양의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ㄱ 양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땐

부엌에서 삼촌 혼자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간단한 음식에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느라 고생했으니 와서 음식을 먹어 보라는 말에 ㄱ 양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삼촌은 ㄱ 양이 곧 성인이니 어른이 있을 때 술을 한 잔 정도 마셔도 된다며,

다음 날이 주말이니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술을 권했습니다.

ㄱ 양은 소주를 세잔 정도 받아 마셨는데요.

삼촌은 이미 취한 것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삼촌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ㄱ 양은 잘 준비를 하다

갑자기 ㄱ 양의 방으로 들이닥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삼촌은 사건 이후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는데요.

혼자 집에 남은 ㄱ 양은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삼촌이 언제 집에 돌아올까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약 한 달만에 집으로 돌아온 삼촌은 이사가 결정되었다며 급히 짐을 뺐습니다.

ㄱ 양은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줄을 모르고 근처에서 홀로 생활하는

삼촌을 걱정하고 챙기고, 자꾸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깊어져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독서실이나 방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ㄱ 양은 성인이 되고 나서 타 지역으로 떠났고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자책하느라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ㄱ 양은 마침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치유의 봄의 조력

ㄱ 양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고

어머님과 함께 치유의 봄을 방문하였습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우선 ㄱ 양과 상담을 진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ㄱ 양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용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였고

피해 이후 가해자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정황, 

우울증에 시달리던 ㄱ 양이 인터넷에 상담 신청글을 올렸던 것을 확보하였습니다.

ㄱ 양의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연락해 분노를 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타지에 남은 동생을 걱정하는 ㄱ 양의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등 여러 호의를 보였고

충분히 사실을 고백하고 조카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었음에도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ㄱ 양의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정황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받을 부가적인 상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건인 경우,

피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2007년 이후 발생한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족성폭력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피해 직후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이기에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본인이 더욱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분들이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법적 대응으로 사건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용기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압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세요.

치유의 봄에서 여러분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