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엄중한 처벌 내린 사례
그 어떤 성범죄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더욱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성인일 수도 있고
미성년자성추행의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인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성인에게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미성숙할 가능성이 높은 나이이기에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기준을 정해 두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라면 꼭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고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의 보호자라면 아이를 보호하면서 사건 해결하실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오늘은 치유의 봄에서 어떻게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을 조력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글에 앞서, 미성년자성추행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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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봄 의뢰인 이야기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치유의 봄을 찾으신 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요.
오빠의 친구 중 한 명은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함께 놀던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오빠의 친구가 의뢰인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빠와 함께 놀던 그는 시간이 늦은 김에 자고 가기로 했는데요.
밤이 깊고,
새벽이 되었을 즈음 의뢰인은 숨이 막히고 누군가 몸 위에 올라 앉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눈으로 가물가물 보니 그건 다름 아닌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오빠의 친구인 가해자가 의뢰인 몸 위에 앉아 몸을 더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가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기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더욱 배신감을 느꼈고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판단하여 치유의 봄을 찾아 주셨습니다.
치유의 봄의 조력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 다시 자러 가는 길이었고 친구의 방인 줄 착각해
의뢰인의 방에 실수로 들어간 것뿐이라고 말했죠.
치유의 봄에서 상담하며 사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치유의 봄 소속 피해자 전담 변호인은
재판부에 상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며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몇 십 번을 드나든 사이인데, 방을 착각한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방을 착각했다면 거기서 나갔어야지 왜 의뢰인의 몸을 타고 올라 더듬고 있었는가.
이는 절대로 실수일 수가 없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은 결코 실수일 리가 없는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했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3000만 원에서 사건은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입증을 위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역시 피해 입증을 위해선 증거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직접적으로 찍힌 것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주시고 진술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증거가 없었지만 정황이 너무나 명확했고 가해자의 진술 -실수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는 등-이 말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증거가 없다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분이라면 사소한 증거라도 잘 모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 행동이 성추행이라 생각하는지 잘 작성하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직접적 증거가 잘 남아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접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굉장히 자세하며 일관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데요.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재판 때까지 모순과 번복 없는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모순과 번복이 생긴다면 피해 입증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더욱 좌시할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러니 별 것 아닌 가벼운 일이라 넘겨짚지 마시고 피해자 본인이라면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라면 아이를 확실히 케어하며 가해자를 신고하여 피해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이의 마음에 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괜찮은 듯 보여도, 계속해서 당시의 무력감이 떠오르며 자책하고 주변을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치유의 봄을 찾아 오시는, 타이밍을 놓친 분들을 만나 보니 더욱 제때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된 분들은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확실한 진행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이 미성년자 피해자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