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서 작성 앞두고 있다면
성추행합의서 2차 피해 막기 위한 작성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오직 성범죄 피해자분들만을 위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까지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시, 합의를 생각하시는 피해자분은 대개 합의금만 생각하실 뿐 합의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해자 측과 합의 시, 합의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시는데요.
하지만 가해자 측의 경우 합의서에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기재하려는 경향이 많고,
또 피해자분께서 겪을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꼭 합의서를 잘 살펴보시고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성추행 합의를 진행할 때,
성추행합의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며 합의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합의서의 필수조항
우선 성추행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내용
- 앞으로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
- 구체적인 합의 금액
대부분의 성추행합의서에는 위의 기본적인 조항만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합의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가해자라면, 피해자가 제 3자에게 사건 내용에 대해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성추행합의서를 잘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합의서에 날인하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되는 합의서 조항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기재하려는 부분인데요.
성범죄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든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범죄는 사실이 아니라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존재하고 피해자분께서 이에 동의 후 합의를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나중에 가해자 측에서 이를 빌미로 삼아 무고죄로 역고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조항이 담긴 합의서가 있다면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합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시거나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서 작성법
피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성추행합의서 작성을 위해서는 피해 입증이 충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가해자도 굳이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고소를 당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굳이 높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할 필요가 없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피해자의 조건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분께서는 그저 빠르게 합의를 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진행하려면 피해 입증을 위한 준비부터 꼼꼼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나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최대한의 금액으로 합의하려면,
가해자 압박을 위해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해 주시고 탄탄한 진술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간 가해자가 불리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다 유리한 합의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합의를 결정하셨다면 현재 피해자분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져있는 합의금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심각성 및 피해자분의 피해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100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합의 금액은 다양합니다.
때문에 범행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당사자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성추행합의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금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온전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만 하는데요.
간혹 상담문의 주시는 분들께서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죠.
그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합의금으로 얼마를 준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여, 가해자로부터 최대한의 합의 금액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분들께서, 소송 진행 시 가해자 측이 불리할 수 있음과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술에 대해 피해자분 혼자 준비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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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혼자 해낼 수 있으려나?"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은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 금액에 합의하는 게 맞나.?"
성범죄 사건을 혼자 진행한다면 감정적으로 약해진 상태인 만큼,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정리하는 것도, 준비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법리를 따져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입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혼자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기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만 진행하여도, 현재 내게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쌓아온 많은 합의 사례와 합의 노하우는 저를 찾아오실 피해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합의의 모든 단계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히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