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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Mar 25. 2024

성관계영상협박 피해자 대응방법

성관계영상협박 받고 있는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을 찾아 주시는 분들 중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겁에 질려 연락 주시는 분들이 

바로 영상협박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저 불법 촬영을 당한 것보다 성관계영상협박을 받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상협박 가해자가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연인이, 

혹은 믿고 잠자리를 가진 사람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영상협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만약 현재 영상협박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두려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경찰에게 촬영물을 보이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커져 혹시나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셔야지만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는 맡게 되는 불법 촬영 사건이 많아 피해자의 영상을 그저 증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하여 가해자를 옭아매야만 사건이 끝납니다.


영상협박을 한 번 들어준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부가적인 협박을 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건을 최대한 키우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은 신고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용기 낼 수 있도록 치유의 봄에서 끊임없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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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상협박 가해자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협박까지 한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면 피해 입증이 어렵지 않기에

가해자를 압수수색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포렌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해자가 보유한 모든 영상을 확실히 삭제하고

유포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달하는 큰 죄입니다.


해당 영상이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역시 큰 죄로 보고 최대 7년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상협박만 하고 실제로는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한 것만으로도

가해자는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협박과 같은 촬영물이 연관된 범죄의 경우 상습범일 때가 많은데요.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영상협박 가해자의 처벌, 무겁지 않나요?


적어도 가해자가 처벌받게 된다면, 피해자분은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것과 더불어 가해자가 

더 이상 눈앞에 나타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협박과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최근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는 종류입니다.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꼭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물론 모든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상협박 가해자를 신고하여 압수수색하여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심신이 많이 지친 상황이실 텐데요.


그렇다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합의라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협박의 처벌이 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매우 무겁기 때문에

고소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분명히 두려운 마음에 합의를 제안해 올 것입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범죄는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쉬울 수 있는데요.


물론 가해자를 적절하게 압박하여 최대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미리 알아보시고

최대의 금액을 제안한 뒤 가해자 측의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영상협박은 그만큼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기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합의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이 함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고수한다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하여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면 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합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상황도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협박 가해자가 미성년자, 대학생, 취준생, 사회 초년생인 경우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적은 합의금을 제안해야 하나 망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대부분 가해자의 부모님이 합의금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꼭 적은 금액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봄은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가해자의 처벌,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아내시기만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치유의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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