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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Apr 08. 2024

강간변호사의 고소장 작성 노하우

치유의봄은 강간변호사로 구성된 피해자 전담 센터로서

그 마음에 최대한의 보답을 드리기 위해 조력해 드리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지 못하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통해 고소장 작성 전 필수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 

최대한 피해자분께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확실히 피해 보상 받으시기만을 기원합니다.



      


고소장 작성 노하우


피해자분들은 강간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간과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피해 내용만 작성해 제출하면 검찰이, 수사관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방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과 수사관은 맡은 사건이 굉장히 많고

모든 고소장을 상세히 살펴 보고 그에 따른 증거를 확인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소장만으로도 충분히 가해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사건 내용, 피해 정도, 증거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내용, 피해 내용을 작성할 때 감정적인 내용을 최소화하세요.    


분통 터지고 억울한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내용만을 작성한다면 검토하는 검찰, 수사관 측에서는 이 내용이 논리적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받아들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트리게 됩니다.



그러니 제3자가 읽어 보아도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패를 다 보여주지는 마세요.


이 부분은 노하우가 없는 피해자분들께서 홀로 적용하시기 어려운 것인데요.



물론 자세하고 논리적인 내용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소장을 가해자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조건 확인해서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는 CCTV 같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잘 남지 않는데,

정황 증거를 모두 보여주면 가해자는 어떻게든 말을 맞추어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반박할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관에서는 납득하며 가해자에게는 정보를 덜 제공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간고소장 작성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 참 많죠.



여러분 혼자 진행하면 불리할 것 같다, 무언가 놓치는 점이 있을 것 같다,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치유의봄 강간변호사분들께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치유의봄 강간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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