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성추행합의금에도 기준이 있나요?
Q.
성추행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A.
합의를 결정하신 이후라면 피해자분들께서는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성추행합의금일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성추행합의금은 없는데요.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범행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분의 상황이 어땠는지 등
사건정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 및 검토해야 합의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기에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온전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피해자분들께서는 합의금을 많이 요청하면
주변에서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의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시간들을 충분히 보상받으려면 그 얼마를 준다고 해도 부족할 것이기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피해자분들은 회복에만 신경쓰시고 모든 싸움은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사실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해자측에 소송이 진행될 시 불리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전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후 피해자분께서는 당장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간접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실제 피해자분께 유리하게 적용될 증거나 진술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유리한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나눠서
정리해보시고 전략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성추행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피해를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추행 증거가 필요한데요.
성추행의 경우에는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직접적인 증거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성추행 특성상 공개된 장소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피해자분들께서는 실제로 성추행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쉽게 신고를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증거에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 두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사건 정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면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 간접증거를 활용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서 여기에 피해자의 신빙성있는 진술이 더해진다면
성추행 피해사실을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망연자실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간접증거를 확보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증거로 활용가능한 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증거 수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합의시에는 합의 조항들을 정해서 합의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사건에 대한 발설금지 조항,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조항 등 아주 기본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앞서 말한 증거와 같이, 이 합의 조항도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써서 보셔야 하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서 교묘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만 끼워넣거나 자신의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조항들을 끼워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 혼자 합의조항을 판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합의조항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추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합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고 조력합니다.
성추행합의금을 생각하고 계시고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