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고소 시 “적어도” 이건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입니다.
해당 글은 치유의봄 최지연 변호사님의 자문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Q.
성추행신고, 성추행고소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이 따로 있을까요?
A.
모든 절차에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미비해도
가해자가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을 테니까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무죄라 상정하고 피해자에게 엄하게 구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것만은 주의해 달라 말하고 싶습니다.
1.진술에 따라 정황 증거를 정리하세요.
성추행 사건에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때 피해자분들은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당사자밖에 없으니
하나의 증거를 두고도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사 기관에서는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더 논리적인, 신빙성 있는 주장의 편을 들죠.
그러니 미리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을 작성해 두고 그 정황을 증명할 증거를 나열해 보세요.
한 증거가 다른 증거와 연결된다면 탄탄한 진술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대되는 주장을 해 봤자, 이후 발생한 일에 대한 모순이 될 뿐이죠.
2.고소장 작성에 유의하세요.
성추행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의 내용, 이를 입증할 증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소장에 모든 주장과 근거를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주장하여 납득시키는 것보다
타인의 주장에 반박하여 납득시키는 것이 더 쉽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가해자는 분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단단히 준비해 올 것입니다.
그래야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성추행고소장에는 가해자가 기소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작성하시고
가해자가 미처 반박하지 못할 한 방을 숨겨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간혹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락을 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성추행신고, 성추행고소가 부담스러운 마음에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고
범행 인정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판단될 위험이 있고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고소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합니다.
그러니 가해자를 압박하고 싶다면, 연락하고 싶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성추행신고 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은 성추행신고 전후로 모두 가능합니다.
성추행신고 전부터 피해자분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성추행신고, 성추행고소를 할 수 있을지 체크하기도 하고요.
성추행신고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시게 될 텐데,
이 때 필요하시다면 변호사가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피해자분께서 꼭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말이 없도록 곁에서 도와드리곤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개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사건 같은, 특이 케이스에만 국선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선 변호사도 고려해 보시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유의봄에서는 5인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성범죄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흉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적인 문의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전화,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변호사의 고소 대리, 합의 대행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