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범죄 안전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입니다.
해당 글은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님의 자문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Q.
직장내성추행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직장 내부가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면
직장내성범죄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우선 직장내성추행이라고 하면 꼭 직장 내부에서 일어난 성추행만을 일컫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꼭 직장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치유의봄 사건 중, 회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분이 계셨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직장내성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장의 상사가 자신의 지위 및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추행을 가했다면 직장내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상사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라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이 또한 직장내성추행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꼭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회사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위계와 위력으로 인해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Q.
직장내성추행 증거가 많지 않은데,
목격자가 꼭 필요한가요?
A.
꼭 목격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내성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최대한 필요한데요.
직장내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바로 상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거나 혹은 다른 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진행했다면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목격자가 있음에도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 역시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목격자로 증언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관련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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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뻔뻔하게 언제 그랬냐며 대응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고해 보라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적반하장식의 대응에 두려움을 겪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데요.
직장내성범죄는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인증되기만 한다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협박에 넘어가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사인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를 직장내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합니다.
또 성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장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만약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무거운 보안처분까지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취업이나 승진제한, 신상정도 등록 및 공개, 성범죄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부가적인 피해를 입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요청합니다.
때문에 직장내성범죄 피해자분은 유급휴가 및 근무지 이동 등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조력하고 변호하면서 고소대리부터 합의대행 등 모든 부분에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에 대한 최대의 보상받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립니다.
또 가해자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도 동행하여 조력해 드리며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지만 말로 꺼내기 어렵다면, 채팅으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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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쾌유와 피해 보상만을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