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신고 피해자 대응방법
(목차)
1. 몰카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2. 불법촬영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몰래카메라신고 전, 유포협박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 변호사단 치유의봄 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피해자분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저를 찾아와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자주 문의가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몰카 사건인데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초소형 카메라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에 노출될 경우에는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생깁니다.
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유포되면 안 되니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두려움에 떨며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카신고 및 몰카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몰카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신고를 진행하시면 카촬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조력이 많이 없으시다면 몰카신고에 대해 가볍에 여기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그냥 조사받고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카촬죄의 경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성적욕망을 채우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하면 성립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카촬죄가 성립되는데요.
그러면 최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성범죄이기에 형사처분과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나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물이나 복제물은 유포하거나 판매 및 전시했다면 이 때도 역시 최대 5년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몰카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빠르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건 직후 신고를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최근에는 cctv가 없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몰카 신고를 진행하셨고 가해자가 체포되었다면 이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내가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고소장에 함께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신고 후 고소장 작성은 형사소송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소장의 제출이 완성되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검사가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 후에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해자분은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만 하는데,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안전하고 쉽게 소송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신고 전, 유포 협박을 받는다면?
해당 영상이 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성폭력 처벌 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불법 촬영물을 실제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전이고, 유포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면 가해자의 어떠한 요구라도 절대로 응하시면 안되는데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협박에 순순히 응할 경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협박 시 바로 몰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몰카 신고를 진행했으나 이후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신고 전이시라면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망설이다가는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촬영물이 유포될 수도 있습니다.
꼭 빠르게 대처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 및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몰카 신고와 관련된 피해자분들을 조력해왔기에 가해자가 어떻게 대처할 지, 피해자분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대응책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피해자분들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손 뻗으시면 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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