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성추행 대처방안
목차)
1. 친척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2.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3.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이 글은 성추행피해자를 위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의 조력자,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치유의봄-김유정변호사치유의봄은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친척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친척성추행 대응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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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성추행은 누구라도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가까운 친척이 가해자라면 절대 참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친척성추행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인데요. 가족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기에 사실상 관계로 맺어지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도 친척성추행으로 분류합니다.
성추행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가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법원에서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렇게 친척성추행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호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인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성추행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는 알지만, 가족이니까 네가 용서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런 상황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친척성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성인이 된 때에도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성추행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 단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피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2012년 8월 2일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친척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내라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친척성추행 사건은 순식간에 발생하는데요. 기습추행의 경우 더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성추행이 아니라 친척이기 때문에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지만, 대부분 집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증거 확보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이미 흐른 상태라면 더더욱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피해 직후, 상황에 대해서 남겨둔 일기장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라도 피해 상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진술해주셔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여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사실 그대로만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알렸지만, 신고를 말렸던 다른 가족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점을 진술해 준다면 증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친척성추행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때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를 권유 드리는데요. 피해자분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증거로 활용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더욱 법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유리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해 주신다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조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