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어떻게 써야 성범죄자 처벌할까?
변호사의 노하우 대방출
목차
1. 엄벌탄원서 필수 기재 내용
2.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은?
3. 변호사의 노하우 대방출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하는 변호사,
치유의봄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엄벌탄원서 예시를 찾고 계실 피해자분들을 위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려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분명 다양한 사유로 감형을 주장해 올 텐데, 피해자분들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1, 2년의 시간을 들여 소송 진행하신 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2분만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벌탄원서 필수 기재 내용은?]
엄벌탄원서 예시로 양식을 지정해 두지는 않았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를 찾아 그대로 제출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판사, 검사님이 하루에 검토하는 엄벌탄원서만 해도 수백 장인데요,
피해자가 단순히 인터넷 예시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다면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 내용이 반영되기보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더라’ 정도의 인식만 심어줄 뿐입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짚어 드릴 테니, 양식을 그대로 베끼지는 말아 주세요.
엄벌탄원서 필수 작성 내용
1. 사건 번호
2. 죄명
3. 피고인
4. 탄원인 성명
5. 탄원인 주소
6. 탄원인 전화번호
7. 탄원 내용
8. 탄원 날짜 및 서명
이렇게가 기본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 검사와 판사님께선 정말 많은 엄벌탄원서를 검토하시는데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판결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 피해자분들께선 이 점을 꼭 고려하셔서 내가 가해자의 성범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 전후로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가해자를 선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핵심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핵심 내용이라 해서 너무 성의 없이 짧게 작성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장황하게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말이 장황하면 사건 내용에 비해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서면 작성의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노하우라 할 수 있겠네요.
또, 엄벌탄원서는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사람도 작성해 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을 담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타자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호소력이 짙은 엄벌탄원서를 위해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혹시 작성자가 악필이어서 읽는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 정도라면 차라리 컴퓨터로 작성하세요.
전화로 말씀하고 싶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 주세요![변호사의 노하우 대방출!]
엄벌탄원서 제출에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수사 단계, 공판, 재판 단계 등 모든 절차에서 자유롭게 여러 번 제출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자 이외에도 주변인의 탄원서 역시 여럿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만 늘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모든 엄벌탄원서에는 제대로 된 내용과 탄원의 근거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에 많이들 걱정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데요.
가해자가 공탁한 것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선처를 요구합니다.
이에 피해자분들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방어해야 하는데요.
그저 엄벌을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해자의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왜 이것이 사죄가 아닌 2차 가해일 뿐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해 주는 탄원서가 피해자분들이 작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 생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런 성범죄 사건을 정말 많이 봐 온 전문가가
“이건 엄벌을 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니까요.
또한 변호사가 피해자분 곁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도움이 될지 조언해 드릴 수 있겠죠.
가해자 측의 전략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엄벌탄원서 자체는 피해자분들은 필수적으로 제출하시는 게 좋고, 변호사의 엄벌탄원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저는 적어도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라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이 재판의 결과가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백 퍼센트 어떻게 해 드리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의 사건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