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 피해 아이를 지키는 방법
목차
1. 학교성폭력 가해자 처벌 방법은?
2. 피해자의 경찰 조사 걱정된다면?
3. 학교성폭력 발생 사실 증명 방법은?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치유의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홍찬양입니다.
치유의봄에서는 모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 대리, 합의 대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의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도 단순한 폭력이나 괴롭힘이 아닌, 성적인 괴롭힘이 발생하며 학교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교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악질적인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성폭력, 정말 약한 처벌만으로 끝내야 할까요?
피해자의 피해 보상은 받아낼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문가의 개입으로라도 가해자가 학교성폭력 상황에서 강한 처벌을 받도록,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아이를 지키는 길, 치유의봄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성폭력 처벌하고 싶다면?]
학교성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약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간의 판례를 깨 버릴 수는 없으니, 일단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유의봄은 오직 피해자분들만을 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대한 가해자를 괴롭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라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일단 법적인 대응과 교내에서의 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실제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음을 위원회에서 인정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교내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접수하고 고소하시면 되는데요.
학교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정말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 것이 아니라면 소년 보호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교육 이수, 보호 처분, 사회 봉사, 죄질이 정말 나쁘다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을 벗어나 성인에 가까운 나이라면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소년 보호 재판에서든 형사 재판에서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후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촉법 소년이든 성인이든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민사 소송 가능하니,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내의 징계, 고소, 민사 소송까지 모두 진행하여,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잊을 수 없도록 치유의봄이 함께합니다.
전화로 자세히 말씀하고 싶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조사가 걱정된다면?]
많은 학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분들께서 피해자의 경찰 조사를 걱정하여 치유의봄에 연락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실수를 해 가해자를 놓아주곤 합니다.
피해 내용을 진술할 때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며 보호자분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신빙성이 낮아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부담감에 진술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보조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께서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진술을 보조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부모님의 앞에서 성적인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진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채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보호자께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상처를 돌보는 데 전념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원하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고소, 합의, 경찰 조사 동행 모두 치유의봄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학교성폭력 증명하는 방법 관련하여서도 문의가 끊이질 않는데요.
CCTV 같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증거와 주변인의 증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성폭력의 경우 특히 메신저 상에 증거가 남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그 증언을 확보해 주시고, 메신저의 대화 내용으로 이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정황 증거는 상황마다 달라지고, 가해자 측에서 같은 증거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등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노력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홍찬양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