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소시효 도과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의뢰인의 사례
목차
1. 성범죄공소시효 정리
2.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3. 실제 공소시효 도과 전 찾아오신 피해자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분들만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의
변호사 구서연입니다.
최근 발생한 강제추행 판결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법리에 따르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를 보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 여부가 아닌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었는데요.
강제추행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곤 했죠.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강제추행죄 인정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혹시 여러분 사건의 성범죄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기도 한 때가 많은데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성범죄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성범죄공소시효 관련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일단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행은 형법에서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규정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추행은 형법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성추행을 당한 즉시 신고하는 것인데요.
당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공소시효 10년의 기간이 지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DNA 증거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다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기는 어려우니 알아만 두셔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한 성추행이라면?]
성추행 피해가 미성년자인 때에 발생했다면 이미 사건 일로부터 성추행공소시효 10년은 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낙담하신 분이 계신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분께서 성인이 된 해로부터 10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12.08.02 이후 사건부터 해당)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사이에 당한 성추행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었을 경우라면 성추행공소시효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1.01.01 이후 사건부터 해당)
가해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이미 확보해 둔 상황이거나 찾아야 하는 때라면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를 권해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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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성범죄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던 피해자 이야기]
최근 성범죄공소시효 지나지 않아 치유의봄을 찾아오신 피해자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의뢰인의 활용 허가를 받았으며, 성폭행 피해자 특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색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
1. 삼촌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당함
2. 성인이 된 피해자를 또다시 성추행
3. 가족들은 피해자의 용서를 강요
4. 피해자는 법적 대응 결심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삼촌인 가해자에게 계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삼촌이기에 가족들에게 항상 예쁨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는 더욱 성추행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추행은 중학생 시절부터 피해자가 25세가 되던 해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25세일 때, 가족들 모두가 모여 계곡에 놀러 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 중에 일부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일찍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기 싫었기 때문에 일찍 방에 들어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술에 취한 가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또다시 성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화를 내며 가해자를 밀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당황한 가해자도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삼촌이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용서하고 넘어가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성추행이 있었음을 밝히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조치 상황을 알게 된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빌다가, 후에는 증거도 없는 옛날 일로 가해자 인생을 망치려 한다면서 2차 가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모아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책하던 상황이었지만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2차 가해 중,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는데요.
2차 가해를 일삼는 가해자 측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가해자는 자신이 불리함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7,000만 원
피해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과를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해자는 사과의 뜻을 전하는 편지와 합의금을 준비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혹시 헷갈리시거나 희망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범죄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 여러분과 함께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모든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