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협박 반드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제공
목차
1. 성관계영상협박 가해자 처벌은?
2. 최영인 변호사의 노하우는?
3. 피해자분들께 전하는 말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분들만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최영인입니다.
성관계영상협박을 당한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가해자가 특정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할 텐데요.
성관계영상협박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특정한 성별, 나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성 분들이든 남성 분들이든, 어리든 그렇지 않든 처음 만난 사람, 오랜 연인,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서 협박을 당하죠.
특히 최근에는 전연인에게 성관계영상협박을 당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조건이나 금전을 요구하죠.
성관계영상은 가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이기도,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기도 한데요.
어떤 상황이든 가해자가 가진 영상 확실하게 삭제하고 처벌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알아도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가해자를 모른다면 더욱 신고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영상협박한 전남친고소하여 엄벌하고 싶다면, 이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벌을 내릴 수 있고 더 무거운 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서연 변호사님과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분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곳은 치유의봄입니다.
[성관계영상협박 가해자 처벌법은?]
일단 성관계영상 자체가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일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는데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이때, 동의하에 촬영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또 성관계영상협박을 했다면 이는 협박한 죄가 있으니,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남친고소 엄두를 내지 못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금전을 갈취당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약한 처벌이 아닌데요.
문제는 가해자 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촬영물 유포를 걱정하여 신속하게 전남친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속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골든타임도 놓치고 증거물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초범이라고, 가정사가 어떻느니 최근 스트레스가 어떻느니 하며 감형을 해 줄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분들도 단단히 준비해야만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는 변호사의 노하우?]
변호사마다 노하우는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제가 가진 경험들을 모두 돌이켜보고 가해자 쪽에서 어떤 전략으로 감형을, 혹은 무혐의를 주장했는지 정리해 놓습니다.
이를 반박할 자료와 근거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상황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바는 매우 다를 텐데요.
때로는 자신의 죄를 약화하기 위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도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성관계영상협박한 것이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야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재판부에서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요.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엄벌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가 매우 큰 도움이 되죠.
또,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이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낸다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안기는 셈이 되겠죠.
뭐든 피해자분이 바라는 방향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이 신고했다고,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다고 마음을 놓고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국선 변호인은 여러분의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상황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노하우가 가득한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재판에 세워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생겨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가해자 측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막고, 어떻게 진술해야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조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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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 이야기]
성관계영상협박한 전남친고소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유포 자체도 두렵겠지만, 한때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에서 오는 배신감도 크겠죠.
그렇다고 전남친고소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신고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 협박에 매어 살아야 합니다.
강력한 전남친고소로 가해자의 손에 있는 촬영물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친고소가 부담스럽다면 신고 후 합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고소, 합의,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들도 저도 언제나 피해자분들 편을 들기 위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찰 조사 전부터 도움 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최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