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정말 없다고 생각하세요?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의뢰인의 사례
목차
1. 몰카범의 처벌은?
2. 실제 공중화장실몰카 피해자 사례
3. 피해자분들을 위한 이야기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최지연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했다,
몰카발견했다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치유의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우선 최대한 빨리 신고하실 것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최대한 빨리 가해자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고 유포를 막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촬영물만 삭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몰카발견하여 신고하였다면, 안전하게 가해자의 손에서 증거를 앗아 왔다면 이제 법적 대응을 할 시간입니다.
몰카발견 후 피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몰카 피해자분을 조력한 사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괘씸한 몰카범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몰카범의 처벌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1.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2.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처벌함
3.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함
4.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벌의 1/2까지 가중처벌함
사실 몰카범 처벌이 약한 건 아닙니다.
특히 공중화장실몰카의 경우 가해자가 상습범일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가중처벌이 되니까 처벌이 약한 편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많은 몰카범들이 약한 처벌로 풀려나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까요?
다양한 사유로 감형을 많이 해 준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많고, 초범이니,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니…
아무래도 카메라로 찍는다는 게 신체적으로 직접적 피해가 없다 보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 같네요.
피해자 탓도 변호사 탓도 아니긴 하지만, 저도 공중화장실몰카 같은 사건 담당하게 되면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압수수색 진행하고 증거를 통해 고소한 후 가해자 측의 전략을 무효화해야 의미 있는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몰카 발견했던 피해자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각색 및 활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1, 피해자는 공중화장실몰카를 당함
2. 가해자는 20대 중반의 나이
3.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함
의뢰인께서는 카페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건물 내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양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곁눈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벌레인가 싶어 돌아 보니, 옆 칸과 이어진 바닥 쪽 공간에 휴대폰이 삐져 나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를 사진 찍어 두고 빨리 칸에서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화장실 칸 앞을 막고 있었다 합니다.
가해자는 인근 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이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고, 자신이 불리해질까 걱정됐던 의뢰인께서는 치유의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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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사건 쟁점
1. 가해자는 세 차례 범행을 저지름
2. 가해자의 합의 요청 거절
3. 가해자의 양형 자료 반박
4. 가해자의 엄벌 촉구
의뢰인께서는 최지연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 결과 세 차례에 걸친 공중화장실몰카 범행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일체의 사과 없이 자신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 스트레스와 정신적 아픔을 내세우며 합의를 요청하기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금전적 능력이 없다며 합의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것 같다고 느낀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서연 변호사는 가해자 측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반박하는 동시에 가해자가 오랜 시간을 공중화장실에서 기다린 것으로 보아 우발적인 범행이라 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의뢰인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벼운 처벌로 풀어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형
가해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한 이야기]
공중화장실몰카발견 시 빠른 신고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별 일 아니라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정말 심한 몰카를 찍혔음에도 얼굴이 찍히지 않아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해야 합니다.
솔직히 소송이 수월할 거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탱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분들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줍니다.
다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부디 신속하게, 정확하게 움직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