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가해자 처벌하는 방법
치유의봄 김유정변호사
목차
1.아동성범죄 가해자 처벌 형량은?
2.아동성범죄자 처벌하기 위해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 것
안녕하세요.
피해자전담 변호사단 치유의봄 김유정변호사 입니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성범죄의 처벌은 일반적인 성범죄 처벌보다 확연히 강합니다.
아동성범죄자로 평생을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할 것이기에, 가해자도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죠.
초기 수사 단계, 경찰 조사에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여러분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의봄은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회복, 보호를 중요시하니, 여러분이 이 글을 참고하여 원활히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성범죄 처벌은?]
아동성범죄의 처벌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성추행 사건이라면 2년 이상의 징역,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동성범죄의 양상은 매우 다양화되었고, 이제는 성폭행, 성추행에서 나아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자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 배포했다면 가해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해당 성 착취물을 구매,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죠.
또한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상황에서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면, 이것이 강제적인 성폭행이 아니었다 해도 그 성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동성범죄의 형사 처분은 매우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아동의 유약함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교화 가능성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분 이외에도 성범죄자들은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등록, 공개되고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 전자발찌 부착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이라면 전자발찌 부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동성범죄자는 무조건 가해자 측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올 것입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성범죄 피해자가 하는
진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동성범죄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수사관은 가해자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아주 자세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부담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거나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맙니다.
아동성범죄를 조사할 때는 피해 아동과 수사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아동의 보호자분들이 동행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특히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심각한 분위기일 때 보호자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입을 다무는 등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보호자분들이 분노에 차 과한 개입을 한다면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다음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치유의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변호사가 피해자와 상담한 후,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에 동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해 수사의 완급을 조절하고 수사관과 소통하며 질문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원활한 피해 진술을 위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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