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피해자를 돕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목차
1. 성추행 인정 기준은?
2.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3. 고소장 작성 요령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홍찬양 변호사입니다.
현재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로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성추행변호사로서 적정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현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준점을 살펴보면]
성추행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또 가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봄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불쾌감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 및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바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에게 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모든 소송은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정연함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자체를 증거자료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찰 조사의 진행 단계에서부터 제3자가 보아도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이러한 진술 내용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분명한데도 무혐의가 적용되어 풀려날 수 있는데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을 부풀리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담겨야 하는데요.
법원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충분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설령 구체적인 물증이나 또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사건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가해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에 맞는 처벌 수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고로 진술 내용의 타당성은 물론이고, 필요한 증거 자료의 확보, 필요 시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당면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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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고소장 내용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고소장 안에는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명, 고소의 취지, 당사자 간의 관계, 가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담겨야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성명 불상자로 기재하되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유의미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또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 통원 확인서, 피해 발생 이후에 친구에게 관련 피해 사실을 전하는 메시지 혹은 통화 내역,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 녹취록 등이 주요하게 주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비를 쓰게 되었다거나 회사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인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생활을 함에 있어 얻은 타격감이 있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민사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물질적인 손해와 더불어 신체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별도로 소멸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소멸 기간을 살펴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에서부터 3년 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면 피해가 발생한 날에서부터 10년 내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 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수사 절차 및 신고된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형사처분 최대한의 판례적 예시 등을 보충해 고소 보충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단계 자문 및 조력 등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시 입회하여 함께 본건 혐의 인정의 도움을 드리고, 만일 가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조력과 결과적인 부분도 같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