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피해자, 그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의뢰인의 사례
목차
1. 군인강제추행 처벌 수위 높습니다.
2. 실제 피해자 조력 사례 말씀드릴게요.
3.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의 이야기...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의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군인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강제추행고소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여도
상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의 경우에 위신이 중요한 곳이고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군인강제추행 피해자들의 경우 2차적인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군인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피해자들도 많기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인강제추행고소를 하려는 피해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강제추행고소 해야 하는지, 치유의봄에서 저는 실제로 피해자를 어떻게 조력하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강제추행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 3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추행한 자
3년 이상의 징역형
군대에서 일어난 강제추행고소는 일반 성추행 사건과 같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일반 형법에서는 강제추행고소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군인일 경우 군형법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이때는 군형법에 의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형법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내부의 위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군대의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최근 군대 내 성범죄에서 처벌 형량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 성범죄는 적용법이 다르니만큼, 노하우나 승소 사례가 없다면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인강제추행 피해자분의 사건]
해당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1.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직업군인
2. 지속적인 성추행 사건 발생
3.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상부에서 묵인
4.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심화
피해자는 직업군인이며, 가해자는 그의 상사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형 다루듯 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키스를 했는데요.
샤워 후에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오면 엉덩이가 예쁘다며 만지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였고 상부에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알렸으나, 상부에서는 못 들은 척하며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와중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 치유의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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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사건을 알린 증거 확보
2. 같은 부대원들의 증언 확보
3. 피해 내용을 기록했던 일지 확보
저는 피해자분이 주변 사람들과 군인 상사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메시지, 같은 부대 내 동료들의 증언과 피해자가 피해가 있을 때마다 적어놓았던 일지 내용을 증거로 하여 가해자에게 강제추행고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했는데요.
가해자는 범죄 혐의가 너무도 명백하고 더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고
실제로 사건 이후에 피해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점,
더 이상 직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상향하지 않으면 강제추행고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또 형사소송 이후 민사적인 강제추행고소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증거를 토대로 한 강한 압박에 가해자는 재판 일을 며칠 앞두고 피해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결국 피해자는 합의금 5천만 원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분들께]
강제추행 피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피해자분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받아야 하는 건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가해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힘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치유의봄엔 다른 변호사님들도 계시니까, 혼자 힘들어하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언니처럼, 누나처럼 여러분 손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