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 왜 성범죄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나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목차
1. 진술만으로 고소 가능하려면?
2.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피하려면?
3. 그럼에도 불안한 분들이라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최영인입니다.
치유의봄에서는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당연히 무고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진짜 피해자분들께도 큰 피해를 주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성범죄 고소가 발생하고 인터넷 매체에 소개되며, 정말 성범죄를 당한 분들도 혹여나 무고죄고소를 당할까 봐 사리게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성범죄 사건에는 증거가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곤 하십니다.
무고죄고소가 두려운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 보고 꼬투리 잡힐 여지가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어떤 내용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증거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 이전에 성적인 행위라는 인식 때문에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 심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였는데요.
무작정 신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증거도 없다면,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풀려날 뿐만 아니라 무고죄고소의 근거가 되겠죠.
직접적인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원래 가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가해자와 나눈 전화 통화, 메시지 대화 등을 통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자체가 촬영된 것이 아니더라도 범행 전후로 수상한 거동이 보이는 CCTV가 있다면 간접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있다면 그 녹음, 메시지를 범행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도 부재한다면, 피해자 진술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나는 모든 내용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작성해 두시고 시간 순으로 배치하시면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 불리할 내용이 없는지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겪었던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세히, 일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라는 판단이 들게끔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하실 때는 너무 감정적이기보단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 가능한 상태라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해 진술을 자세하게 해 주셨다면 아무리 증거가 불충분하고 가해자를 기소할 만큼의 내용이 아니라 판단이 되더라도,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할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면 무고죄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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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피하려면]
대개 무고죄고소를 당하는 분들은 미비한 증거, 진술로 불리한 정황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금전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해 고소할 것이라 말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피해자에게 협박죄, 무고죄를 뒤집어씌울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압박한다면 가해자에게 틈을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면 가해자는
“돈을 목적으로 협박했다”
며 2차 가해를 할 것입니다.
협박죄, 무고죄고소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실제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없어 불안하다면 차라리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심이 옳습니다.
[불안한 분들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행동하여 무고죄고소가 두렵고 불안한 분들이라면, 최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증거를 모두 취합하여, 이대로 신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판단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 무고죄고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할 때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보조할 수 있습니다.
미비한 준비로 임한다면 가해자의 처벌이나 합의는 커녕 정말 무고죄고소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겁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 역시 이 글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본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혐의를 벗고 무고죄고소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며, 말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팅 역시 가능합니다.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곁에 든든하게 존재하는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최영인 변호사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