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서 노하우, 피해자분들께만 알려드려요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의뢰인의 사례
목차
1. 성폭행 성립 요건과 형량?
2. 가해자와 합의하려 한다면?
3. 전문가의 합의 대행 사례는?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배신감으로 더욱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지인이라 해도 성폭행은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한 대응은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가해자들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성폭행합의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들께 성폭행합의서 작성 노하우를 실제 피해자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행 성립요건과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성폭행은 형법에서 강간죄라는 죄목으로 불리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성기 간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동성의 가해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현저한 정도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강간죄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형벌인데요.
피해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보호 처분에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 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려 한다면]
가해자의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대부분 많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빠른 대응을 원하는 분들은 성폭행 합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비슷하게, 가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제안해 오기도 하는데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두려운 가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폭행합의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는 피해자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원치 않는다면 형사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합의서내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성폭행합의서 내용 때문인데요.
성폭행합의서에 피해 사실을 주위에 떠벌리지 않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서로 다시 또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꼭 전문가에게 먼저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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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전문가의 합의 대행 사례는]
성폭행합의서내용 관련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의뢰인의 활용 허가를 받았으며,
피해자 특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색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 직장 동료 사이
2. 성폭행 이후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
3.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 부인
4. 법적 대응 언급하자 가해자는 합의 요청
5. 가해자가 제안한 합의서내용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이미 그러기로 합의된 사이 아니냐며 이게 왜 성폭행인지 모르겠다는 등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법대로 하겠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그제야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합의서내용과 합의금을 확인해 보니 400만 원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합의금은 500만 원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성폭행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몰랐던 피해자는 그대로 합의를 진행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고소하지 않는다는 합의 조건에다 400만 원~500만 원 합의금이 적정한지 치유의봄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 변호사는 합의 대행이 필요함을 알아채고, 피해자분의 상황에서 400만 원 합의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합의 대행을 요청하였고 법률전문가가 대신하여 가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피해자 변호사가 성폭행 합의 협상에 대응하자 가해자는 두려워하며 7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확인해 보니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등으로 가해자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2,000만 원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성폭행합의서 작성 및 합의서 내용 관련하여 도움이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치유의봄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