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피해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정리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목차
1. 상황 별 처벌은?
2.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위해선?
3. 미성년자 피해 아이를 위해서...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자주 연락을 주시는데요.
성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인 경우도, 같은 미성년자 간에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렇지 않아도 입증하기 까다로운데,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수사관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찌르려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해 어처구니없이 가해자를 풀어줄 때도 많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고 싶다면, 오늘 정보 얻어 가시고
정말 치유의봄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처벌은?]
1. 가해자가 성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런 경우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 자는 최소 5년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매우 처벌이 강한 편이죠.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을 받는다면 1000만 원~3000만 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간에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성범죄가 또래 간에 발생한 경우, 법적인 처벌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촉법소년, 만 10세~만 14세의 나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된다면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보호 재판에 회부되고, 교육 이수 처분, 보호 처분 등을 받으며 죄질이 정말 나쁘다면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약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아직 교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촉법소년을 넘어선, 만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교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판단되면 형사 재판이 아니라 소년 보호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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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면?]
가해자가 촉법소년 이상의 나이인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 미성년자라도 거의 성인에 가까운 정신, 신체를 가지고 있고 교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해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혐의는 입증되었으나 처벌이 약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이후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가 최대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도록 부가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셈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가 성인인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악한 의도로 접근했음을, 그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쁨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분명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합의한 관계였다 주장할 텐데요.
가해자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물론 형사 재판 이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 피해 아이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의 상처가 걱정된다면]
미성년자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되는 사건이라 하였습니다.
피해 아이는 아직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인에 비해 미숙한 상태기 때문에, 한 번 남은 트라우마가 평생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등에 참석하며 심문을 받는 것은 큰 부담을 야기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2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진술에 모순을 만들어 가해자를 풀어주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나이라면 보호자분들께서 피해자 조사에 동행해 보조할 수 있지만, 이는 그리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분들이 동행하여 아이가 진술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앞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또한 답답한 마음에 보호자분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수사관은 이 신고가 피해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제삼자인 변호사와 면담하며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도 전문가가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석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피해자가 받을 충격을 줄이고 스트레스 없이 진술 가능하도록 보조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이의 의사에 따라 사건 진행해 주시기를, 최대한의 피해 보상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증거가 남아 있을 때,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