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피해자의 보호자분들에게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의뢰인의 사례
목차
1. 실제 끔찍한 중학생성폭행 사건
2. 아직 신고하기 전이라면...
3. 신고 이후 진행 방향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홍찬양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성폭행 신고를 할 때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성폭행 사건인데,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 줄 텐데, 기다리고 있으면 정의가 승리할 텐데 굳이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생각하시죠.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그 말은 틀렸습니다.
경찰은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해자가 무죄일 것이라 가정하고 양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죠.
피해자분들이 증거를 토대로 확실한 진술을 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은 가해자가 무고하다 생각해 불송치로 풀어줄 것입니다.
성폭행신고를 마음먹는 것만 해도 힘드셨을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혹시 성폭행 가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그 사유서를 보여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학생성폭행 신고 전이라면, 이 글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생한 중학생성폭행 사건]
중학생 A 씨는 SNS를 통해 취미가 겹치는 성인 친구 B 씨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두 사람은 매일같이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B 씨는 어느 날부터 자꾸만 A 씨를 실제로 만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한 번도 SNS 친구를 실제로 만나 본 적 없던 A 씨는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B 씨가 “네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너희 동네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바깥에서 만남을 가졌고, B 씨는 줄 것이 있다며 A 씨를 자신의 차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학생성폭행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차를 출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A 씨에게 성관계에 동의한 것 같은 발언을 이끌어내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집에 돌아온 A 씨는 곧바로 울며 부모님께 사실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A 씨를 데리고 병원과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을 담당하며 저는 피해 아이를 달래며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와 평소에, 그리고 당일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을 녹음이 협박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고 체포하였을 때, 그는 A 씨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저는 두 사람이 친해진 SNS를 조사하여 A 씨가 이미 수 차례 자신의 나이를 명시했고 B 씨도 답글을 다는 등 인지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수법과 이후의 대처를 보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는 엄벌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B 씨는 4년의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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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아직, 중학생성폭행 신고하기 전이라면]
위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중학생성폭행 사건을 다룰 때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단단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의 전략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중립의 입장이기에 범행 입증을 위한 증거를 샅샅이 수사해 주지 않습니다.
양쪽의 말을 들어 보고 논리적인 쪽의 손을 들어주죠.
그러니 성폭행 신고 전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 전후 관계를 포함하여 직접,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간접적 증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꼭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CCTV 증거는 잘 남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일반인인 피해자에게는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CCTV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황에 대한 간접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선 피해자분들이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같은 증거를 어떻게 진술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죠.
한 증거를 두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가해자가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면, 경찰은 더 논리적인 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학생성폭행 신고 이후 진행은]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를, 사건의 빠른 종결을 원하신다면 합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할 때나 합의를 할 때나 피해자분들이 유리한 입장은 절대 아니라는 것, 명심해 주세요.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 민사 소송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기엔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역시 빠른 종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확실한 대응이 없다면 피해자분들께서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과 불리한 조항으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 수임이 부담스럽다 해도 합의금 컨설팅 혹은 합의서 검토 등의 서비스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홍찬양 변호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