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내 자녀가 당했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목차
1. 피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2.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3.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구서연이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성폭행이 미성년자에게 발생한 경우,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 자녀가 현재 고등학생성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 심정 이해됩니다.
아직 진행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셨어도, 잡을 지푸라기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 자녀가 성폭행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고등학생성폭행 피해자들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소문이 날까 봐, 친구들에게 나만 이상한 애로 소문이 날까 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물쩍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철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후에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는 생각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성폭행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잊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꾸준히 상담도 받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가해자는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보상금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있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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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고등학생성폭행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등학생 성폭행 가해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행 피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청소년강간상해죄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피해를 입은 직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 관련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가해자에 대한 실제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청소년인 경우 소년보호 또는 형사재판(만 14세 이상) 이 열립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정한다면]
성폭행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직접 때리는 것을 포함해서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거나, 힘으로 몸을 누르는 등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아주 디테일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피해자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피해자라면 경찰이 알아서 이해하고 사건 진행을 열심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알아서 법에 맞게 진술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변호사에게 설득당한 경우 증거가 없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에 가해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주고 사건을 쉽게 생각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범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이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2~3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내 상황에 어떤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구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