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의뢰인의 사례
목차
1. 사내성추행 당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하시죠.
2. 사내성추행 처벌 수위 알려드립니다.
3. 사내성추행 피해자의 실제 사례 공유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의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제가 사내성추행 관련 상담을 할 때 항상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직장 상사에게 당한 것이라 신고를 못하겠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제가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이 이렇게 호소하시는데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박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며
2차 가해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는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사건 발생 장소가 회사이고, 양 측의 당사자끼리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며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 분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숨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고 오로지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피해자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니 꼭 끝까지 읽으신 뒤에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성추행 당했을 때 이런 고민하시죠.]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진행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아무리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처벌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분들은 이미 사내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했을 때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받아 처벌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준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내성추행 처벌 수준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추행을 했을 때에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가해자가 유죄일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내성추행은 고용, 업무, 그 외의 관계를 통해 보호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징역형 3년 이하 또는 벌금형 15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사내성추행이 성립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보호 및 감독뿐만 아니라 채용 등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며,
유형 및 무형과는 무관하게 협박이나 폭행 외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또는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모두 '위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력을 통한 추행 여부는 유형력의 내용과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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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사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합의금 8,000만 원에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회사 내에서도 빠르게 인정받으려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입사 초기에서부터 본인을 각별하게 챙겨줬던 상사에게 많이 인정하면서 일해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사의 태도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직장 상사는 의뢰인이 신입 사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업무적인 목적 외에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의뢰인을 불러서 술을 마시거나 밤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사내성추행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자리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직장 상사는 따라 나와 포옹을 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출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생활을 평범하게 하길 바라는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스스로 퇴사하는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 3천만 원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가해자에 강경한 대응으로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힘써보시길 바랍니다.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