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피해자분들이 두려워할 일 없도록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목차
1. 무고죄, 미리 방비해야 합니다
2. 꼬투리 잡히지 않는 방법
3.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대비하고 대변하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최영인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을 당하고도 쉽사리 신고도 고소도 하지 못한 채 마음에 묻고 지나가려 하십니다.
이전에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추행을 고발하는 피해자의 진의 자체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전을 목적으로, 상대가 괘씸한 마음에서 거짓 고발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유의봄에서 쌓은 사례에 따르면, 이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성추행 사건에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협박하는 가해자들이 더 많다 느껴지네요.
이 극소수의 무고 가해자들 탓에 정말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피해를 입었고, 치유의봄 전문가들의 가이드에 따라 주신다면 성추행무고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상처로 홀로 남겨질 일 없이, 치유의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 미리 방비합시다]
앞서 짧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는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추행 사건이 외부에서 발생했다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때가 더 잦습니다.
이때 가해자들은 자신이 성추행한 바가 없다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곤 하죠.
자신을 신고하면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할 것이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쉽사리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치유의봄에서는 성추행무고죄 걱정하는 피해자분들 사건을 담당할 시 일단 자세한 면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기는 가해자 측도 매한가지입니다.
수사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양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며 진의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최대한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실제로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논리적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설 진술을 한다면, 무고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증거가 미비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못했대도, 적어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의도로 신고한 것이 아님을 수사관이 납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분들은 성추행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정황 증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성추행 자체의 장면이 CCTV에 담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건 전후로 가해자가 수상한 거동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불쾌해하는 리액션이 담겨 있다면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했을 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한다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어떤 주장을 할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 뿐입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듯이 가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수사관은 양 측의 진술을 비교해 보죠.
하나의 증거를 두고도 가해자가 다른 진술을 한다면, 해당 증거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 증거면 괜찮겠지’ 라며 방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증거와 진술에 대한 검토를 받고 안전하게 성추행무고죄 위협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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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꼬투리를 잡히면 안 됩니다]
피해자분들, 성추행무고죄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끝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한 꼬투리를 잡히면 가해자 측에서 이를 근거로 성추행무고죄, 협박죄로 고소해 올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합의할 때 실수를 하십니다.
신고를 당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자며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위로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시 해당 내용 자체가 성추행무고죄의 증거로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분께서 먼저 합의를 제안할 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무고죄에 더해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합의금을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압박할 때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성추행무고죄가 두려워 고소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피해 보상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서든 합의를 통해서든, 원하시는 결과가 있다면 제대로 준비하여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