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성추행, 더 큰 상처로 번지기 전에
목차
1. 가해자가 받는 처벌 정리
2. 실제 피해자분의 사례 소개
3.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 봄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과거에는 직장상사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기보다는 사건을 최대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피해자도 본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 무서워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회사에도 처벌이 내려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하자마자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심 끝에 용기를 내야 가능한 일이죠.
피해자에게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마주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하나의 잘못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든 법률적 절차를 혼자 진행할 경우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상사성추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 성추행과 다르게 직장상사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제 성폭력 처벌 법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형법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추행한 사람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 1,5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업무나 고용, 이 외의 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감독이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폭력 처벌 법에 의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최대 3년 또는 벌금형 최대 1천5백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준 판단이 엄격하며
이 또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 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처벌이 어렵다는 생각은 현실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위력'을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법에 의한 '위력'은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세력의 유형 및 무형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적인 의사가 제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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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직장상사성추행 피해를 입고 고소 결정한 의뢰인]
실제로 제가 맡았던 직장상사성추행 사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을 특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색되었다는 것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박 씨는 3년째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퇴근을 하고 선배 동료 김 씨에게 직장상사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김 씨는 위력까지 행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거절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도 모자라
입맞춤까지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가해자 처벌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하자 가해자 측에서도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일관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목격자의 증언과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두 사람은 평소 업무 외적으로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지내는 회사에서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부인은 또 다른 가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상사성추행 피해 기억으로 인해서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긍정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