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민사소송 이럴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목차
1. 서론
2.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3. 성범죄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의
변호사 홍 찬 양 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 강제추행과 강간죄 등 형사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인데요.
최근 들어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확산되고 N 번 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 관련 이슈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가해자가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사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적으로 성범죄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또한 벌금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만으로는 충분히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보다 성범죄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책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유죄 판결문을 받고 이를 증거로 내세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원칙에 의하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원고는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에서의 심리는 매우 복합적이고 미묘하므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다만 목격자나 CCTV 영상물 등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모순점은 없는지, 허위진술이거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성범죄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우선 형사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가 입증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성범죄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형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형사 소송 소요 기간은 대량 1-2년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성범죄손해배상금까지 받게 된다면 피해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원치 않지만 금전적인 성범죄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성범죄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다소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관련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경우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게 성범죄손해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범죄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치유의봄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