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공소시효 신고 전 필수 체크!
목차
1. 공소시효 총정리
2.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3. 여러분이 힘들지 않기를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로 활동하는 구서연입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를 알아보다 이 글을 발견하게 되셨다면 강간 피해를 입은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 강간죄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하시고
지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연락을 주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알려드리려 노력하지만 공소시효를 묻기 위해 치유의 봄에 전화를 줄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센터에 전화해 피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신고를 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냈다간 앞으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강간죄 공소시효 이 글을 통해서라도 미리 알아 놓으시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확실한 대처로 뒤늦은 보상이라도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혼자 힘들어하셨을 시간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소시효 총정리해 드립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원래 받았어야 했던 처벌이 무거운 만큼 공소시효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는 10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 20년인 것이죠.
만약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08.02 이후 발생 사건에 적용)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강간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11. 01. 01 이후 발생 사건에 적용)
강간죄 공소시효를 알아보는 분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일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약 10년의 공소시효를 사건 발생일부터 세지 마시고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적용하여 헤아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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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강간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신고를 당한다 해도 진지하게 대응할 리 없습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면, 사적인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 목격자가 없다면
어떤 증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이유로 치유의 봄에 자문을 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간접적인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마련이고 사람의 기억도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방향성을 수립한 다음 가해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보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노하우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하실 때는 특히 사건 당시에 대해 시간 순으로 기억나는 모든 것을 작성해 두세요.
정말 세세한 내용 하나라도 빠짐없이 작성해 두고 모순은 없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신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짓을 섞거나 사건을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술에는 반드시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관과 변호사는 모두 허점을 찾아내는 데에 전문가입니다.
잘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아예 언급하지 말고 지나가 버리세요.
애매한 말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말투로 피해를 입증하고, 수사관이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입증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를 할 때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지 않기를]
강간죄 공소시효를 고민할 정도라면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력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더 명확한지,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인지,
누구에게 더 많은 증거가 있는지.
제대로 입증해 주셔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피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치유의 봄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