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목차
1. 데이트폭력의 처벌은?
2. 고소? 합의? 법적 대응 방법은?
3. 여러분을 위해, 치유의봄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김유정이라 합니다.
치유의봄은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데이트폭력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데이트폭력의 신고 접수 통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비교하면 2022년에는 3배 가까이 신고 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차마 용기 내지 못하였다가 이제 용기 내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만큼 데이트폭력 발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폭력 신고하고 처벌하는 것, 망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가 무서워서, 신고해도 소용없을까 봐,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꼭 마음 돌리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폭력은 참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법적인 대응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이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처벌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그러니까 강간을 했다면 이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죄가 됩니다.
강제적인 추행은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으로는 성관계나 나체의 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여 협박하는 것이 있는데요.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혹은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이는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그 협박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 감입니다.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한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떤 상황이시든,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방법은 법적인 대응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자는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이를 두려워하며 여러분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겠죠.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증명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신체적으로 상처가 남았다면 병원에 가 진단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둘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상처인지 의료진이 판단해 줄 것이니까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이런 신체적 상처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는 남의 보는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기에 CCTV 등의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가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해 두시고, 카톡과 문자 내용도 남겨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데이트폭력을 했다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인정하도록 혹은 해당 상황에 대해 언급하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눈치채고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유도를 해야 하는지, 이 정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내용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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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합의를 할까, 고소를 할까?]
데이트폭력을 고소하시면 위 말씀드린 조항들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해자는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며, 참작하여 감형해 줄 만한 요소를 제출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이 필수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내몰린 상황의 피해자분들이 신문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재판에 혼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면 변호사를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변호사를 필요로 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고소 자체가 부담스러운 마음에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합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가해자 측의 압박에 지지 않으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변호사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합의 조정 단계입니다.
가해자의 편을 드는 변호사를 상대로 객관적인 합의금과 합의 조항으로 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합의금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발설 금지 및 접근 금지 조항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 꼼수 조항으로 후일을 도모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편을 드는 변호사가 그들을 상대하도록 하시고, 피해자분들은 일상 복귀를 준비하며 치료에 힘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의봄은 여러분을 위해...]
치유의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고소,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분들을 보조하여 증거 수집과 경찰 조사 등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합의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선, 합의금 컨설팅과 합의서 검토 등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과 가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또한 합의서 검토를 통해 가해자 측에서 필요 없는 조항을 추가하지는 않았는지, 훗날 무고죄, 협박죄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적은 부담으로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피해자분들이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세히 면담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채팅 상으로 면담 및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