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장 작성 시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
목차
1. 고소해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
2. 고소장 작성 시 주의점
3. 혐의를 성립시키려면?
4. 피해자분들께 드리고픈 말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으로 치유의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홍찬양이라고 합니다.
강제추행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하지만 치유의봄에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연락하시는 것만 봐도, 하루에도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모든 강제추행고소장을 검토하고 재판에 세울 사람, 안 세울 사람을 분류하는 검사에게 ‘재판에 세울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죠.
논리적인 내용이 없다면, 검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혹은 논리적이라도 그 죄질이 재판까지 가기에는 약하다고 보아 기소유예로 넘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강제추행 가해자를 재판에 세우고 전과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해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 고소를 해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성범죄에는 매우 많습니다.
절반 이상은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풀려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아예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가 남고 이후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니 이 자체로만 보면 결코 약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판에 세우고 전과를 남기기에는 죄질이 약한 사람들을,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는 뉘앙스인데요.
피해자분들은 절대 납득이 되지 않겠죠.
한 번의 범죄라 하더라도 그 정신적인 상처가 매우 깊을 수 있는데…
그러니 피해자분들은 강제추행고소장 작성하실 때 매우 자세한 내용을,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내용을 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셔야 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뚜렷하다는 내용으로요.
성범죄 사건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뚜렷하게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CTV가 버젓이 존재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 내용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 증거도 강제추행고소장에 기입해 주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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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고소장 작성 시 주의점]
강제추행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도 일단 전략부터 수립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해자 측에서도 고소를 당했으면 자신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한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겠죠.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덜기 위해 일부 반박하려 한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준비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내용을 강제추행고소장에 작성하지는 말되, 혐의가 있음을 검사가 인정할 정도로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는 않죠.
최대한 다양한 증거로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 두고, 핵심적인 증거로 피해를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증거로 여러분이 주장하실 내용을 단단히 뭉쳐 둔다면 가해자가 한 부분만 반박하거나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자체로 다른 증거에서 모순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강제추행고소장을 확인하여 가해자가 증거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반박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객관적으로 보기에 강제추행이 맞으며,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이라 하면 형법상에는 폭력, 협박 등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저항했었다면 그 내용을 진술하고 증명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 수 없었는지를 주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여 차마 반항할 수 없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진술해 주시고, 혐의 입증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발생한 건이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기습 자체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발휘한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사건 경위, 왜 당시 상황이 성추행이라 생각했는지, 불쾌감을 느꼈다면 왜 저항하지 않았으며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세히,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면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분들께서 고소를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법적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기억으로 인해 스스로 상처 입게 되실 겁니다.
뒤늦게 법적 대응을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증거도, 피해자의 기억도 희석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만 해도 가해자는 많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니 굉장히 힘들어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미래의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금 행동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