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목차
1.실제 아동성폭행 사례
2.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
3. 공소시효가 궁금하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봄,
피해자분들을 위한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리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어떤 성범죄든 발생해서는 안 되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지만 아동성폭행 사건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자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찾아보았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죠.
치유의 봄으로도 뒤늦게 아동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미 지난 이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에 더욱 절망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여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성폭행 피해 당사자 혹은 피해자의 보호자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끔찍한 상처를 안겨준 가해자에게 어떻게 엄벌을 줄 수 있을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조력이 급한 상황이시라면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합의 대행 뿐만 아니라 합의금 컨설팅과 합의서 검토 역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성폭행 사례]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
1.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음 만남
2. 피해자 11세, 가해자 25세
3.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함
치유의 봄을 찾아온 의뢰인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해 아동은 11세의 나이로, 친척 집에 놀러 갔다 처음 보는 또래 무리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아이의 형이라는 25살 가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하였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피해 아동의 고백에 어머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분노하게 되었고 가해자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폭언을 했고 이에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어 치유의 봄까지 찾아 오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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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사건의 쟁점
1.피해 아동과의 상담
2. 가해자 측의 양형자료 파악
3. 피해 아동의 상세한 진술 조력
치유의 봄에서는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고, 심리 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세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함을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달라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를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아동성폭행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면 형법에 따라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아동성폭행의 상황이라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것이기에 최소 5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인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기에 가해자 측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감형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와 재판 등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는데, 이런 2차 가해가 가해진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도, 모순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동성폭행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고 피해 당시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성폭행을 처벌하는 법이 강하다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해자 측의 전략을 파악한 후 피해자 측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의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를 살펴보자면]
아동성폭행을 피해자가 어린 시절 당하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소시효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나이였다면 공소시효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12년 8월 2일부터 적용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날짜 이후에 발생한 아동성폭행 사건 고소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치유의 봄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다면 상처가 치료될까요?
그것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벌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될까요?
하지만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인 것 만은 분명합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언제든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의 조력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