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최대한 받아내는 결정적 단서
목차
1. 성폭행이란?
2. 성폭행합의 시 주의점
3. 피해자분들께 하고픈 말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법적 조력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구서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성폭행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우선 정말 많은 고민 하셨을 텐데 힘든 결정 하신 것에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피해자분들을 보며 얼마나 고민하고 상처받았을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글에서만큼은 현직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성폭행합의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준점을 세우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 지인들에게만 알려주는 성폭행합의금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현재 사안이 너무 급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성폭행이란?]
일상에서는 주로 성을 매개로 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포괄하여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강간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에 이르는 중한 잘못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당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01. 가해자의 상황,
02. 반성 정도,
03. 경제환경,
04. 피해의 심각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성폭행합의금 통상 금액의 범위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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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성폭행합의금 주의점 1]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성범죄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이 존재한다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내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수록 형벌이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제시하는 성폭행합의금 역시 높아지게 되는데요.
사건 직후라면?
1. 가해자와의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 범죄를 시인하는 발언 혹은 메시지가 담긴 데이터를 마련하고,
2.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폭행합의금 주의점 2.]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처음에 협상에 들어갔다가 지나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흐지부지되어 버린 채 범죄자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는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계속 후회로 남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 합의금을 낮춰 달라며 뻔뻔하게 나온다면,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한 후에, 민사절차로 보상금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협상에 직접 임하였다가 추가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나서기보다는 실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높은 성폭행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비슷한 성범죄라도 사건 발생 직후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어 고통받는 상황에 정당한 보상과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더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됩니다.
꼭 본인의 상처를 가릴 수 있을 만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구서연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