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직장까지 잃게 만드는 방법
목차
1. 공무원성폭행 피해자의 이야기
2.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3. 현재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최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유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이라 함은 성폭행소송을 통한 가해자 처벌이 될 수도,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소송을 원하신다면 가해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가해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일반 성범죄 가해자보다 일종의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직업 내에서 징계에 처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피해자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성폭행소송 진행하여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조력해 드린 공무원성폭행소송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글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 공무원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법적인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폭행 피해자 조력하여 파면 이끌어내다]
해당 사례는 의뢰인 동의하에 각색 및 활용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공무원
>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함
> 가해자는 다음날 사과를 해 옴
> 성희롱성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함
의뢰인 한 씨는 지인의 소개로 가해자 박 씨를 소개받았는데요.
직업도 좋고 성격도 활발하다는 말에 한 씨는 박 씨와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박 씨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는데요.
막상 만나보니 한 씨는 자신과 성격이 잘 맞지 않고 가치관 차이가 컸습니다.
때문에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한 씨는 마음이 가지 않았으나 주선자의 마음을 생각하여 박 씨와 다시 약속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는데요.
한 씨 역시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박 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금방 술에 취했는데요.
박 씨는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한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박 씨는 한 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집으로 들어간 박 씨는 한 씨를 침대에 눕히고 공무원성폭행을 했습니다.
한 씨는 너무 놀랐으나 박 씨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지인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 씨는 박 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박 씨는 일주일 후 자신이 술에 취해 잘못했던 것 같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씨에게 좋지 않았냐며 희롱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때문에 한 씨는 박 씨를 공무원성폭행으로 고소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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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 가해자의 협박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
> CCTV 증거로 인한 입증
박 씨는 한 씨에게 자신과 계속해서 만나지 않는다면 지인에게 연락해 원나잇만 즐기는 여자라고 말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한 씨와 깊은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박 씨에게 한 씨의 변호인 선임 사실을 고지했는데요.
공무원성폭행 가해자인 박 씨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폭행소송에 대응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데요.
때문에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박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따라오지 말라는 한 씨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박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 자신을 따라오는 박 씨를 피해 아파트를 빠져나가려는 한 씨를 끌고 집으로 올라가는 박 씨의 모습도 담겨 있었는데요.
또 박 씨는 한 씨에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기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박 씨를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박 씨는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을까 봐 매우 두려워하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박 씨와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때문에 저는 합의를 거절하며, 박 씨의 형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엄벌 탄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
실형 선고, 파면
박 씨는 결국 공무원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직장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의 상황이라면]
공무원 성범죄는 형사적 처분 외에 징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더욱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퇴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피해 입증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들은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올 것이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성폭행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혼자 성폭행소송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처벌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치유의봄에선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형사성폭행소송부터 민사소송, 합의 대행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