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아청법신고 변호사는 이렇게 합니다
목차
1.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 법률은?
2.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3. 피해 아동이 직접 진술해야 하기에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최영인이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연령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또한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아동성추행 피해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트라우마를 안고 지내야 하는 만큼 아동성추행 피해 수준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신고를 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시겠지만,
아동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결심하셨다면 성급하게 고소부터 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가해자의 혐의 가능성과 어떻게 대응해야 실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 사전에 꼼꼼한 검토를 거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동성추행 관련하여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링크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사건 경위에 따라서 더욱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 법률은?]
우선 아청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 법률, 일명 아청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강간'을 저질렀을 때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유사강간'을 저질렀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소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 청소년과 '간음'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때에는 최대 10년형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을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무리 피해 아동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에서 100%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령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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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우선 아청법신고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그저 고소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아동성추행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실제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인 혼자 막연하게 증거를 확보하다 보면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가해자가 미리 본인의 행동이 성적인 행동이라고 인지했을 때에는 사전에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아동성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이러한 성범죄 특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법신고에 있어서 간접적인 증거로도 가해자의 혐의를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사건 경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성추행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과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직접 진술해야 하기에]
제가 실제 피해 아동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피해자 진술 과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실제 아이들에게 진술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 아청법신고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아동 청소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직접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치유의봄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술 과정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은 사단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가해자 처벌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청법신고를 위해 저를 찾아 주신 의뢰인 a 씨의 자녀분은 만 10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이가 성인에게 추행당했다는 것을 알고 a 씨는 가해자의 엄벌을 위한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피해 당사자 아동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의 완급을 조절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a 씨와 같이 아청법신고에 있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
최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