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을 넘어 '신뢰의 보험'을 획득하는 방
어렵게 확보한 우리만의 특허 기술, 이제 시장에 내놓을 제품으로 완성되었나요? 하지만 여기서 발목을 잡는 거대한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증'입니다. 특히 많은 창업자 분들이 고민하시는 'KC'인증을 주제로 오늘의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글부터 지금까지 특허라는 방패를 들고 공장이라는 본진까지 구축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제품이 소비자에게 닿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증'이 남았습니다. 특히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을 다루는 제조 창업자라면 한 번쯤은 'KC인증, 꼭 돈과 시간을 들여서 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인증을 '규제'가 아닌 '전략'으로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인증을 받으면 좋은 '스펙'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무적으로 KC인증은 법령에 의한 '사전적 규제(인허가)'에 해당합니다.
인허가는 행정관처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를 득하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KC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미흡한'것이 아니라 '불법'인 것입니다.
인증 절차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는 이 전에 이야기했던 인허가 유형과 궤를 같이합니다.
안전인증(허가 수준): 위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국가가 엄격하게 요건을 심사하여 금지를 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안전확인(등록 수준): 일정한 사실이나 요건을 갖춰 공적으로 공시하는 방식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수준):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가장 간소한 방식입니다.
우리 제품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 검색을 통해 '인허가 업종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인데, 기존 KC인증 기준이 없어서 인증을 못 받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자 출시가 불가능한 신산업, 신기술의 경우,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받고 시장에 웅선 출시하여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인증이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는 것이 프로 창업자의 전략입니다.
인증 비용이 아까워 우회하는 길을 찾다가 근 추후 제품 결함이나 단속 시 사업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KC인증을 넘어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 같은 전략적 인증을 추가로 획득해 보세요. 이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통해 인증 비용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인증은 우리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인허가라는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인증이라는 신뢰의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 사업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KC인증은 합법적인 사업 개시를 위한 필수 인허가 요건이다.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허가(인증), 등록(확인), 신고의 절차가 다르다.
법령과 기준이 없어 인증이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자.
인증을 마쳤다면 벤처기업확인 등 후속 인증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