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위기
요소수 부족에 따른 긴급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긴급처방에 들어갔습니다. 요소수는 제조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수출대국인 러시아에서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려면 아무리 빨라야 2달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먼저 호주에 군용기를 보내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고 11월 8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초과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정부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석탄 수입 분쟁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한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화웨이 5G 통신 사업 배제와 코로나19에 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보복 조치로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석탄을 대체할 수입원을 찾지 못하자 중국에서는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부족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의 이슈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철강, 시멘트, 비료 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생산을 규제하면서 기업의 재고량도 역사적 저점인 40만 ton으로 급락하면서 해외 수출을 규제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요소의 30%를 생산하고 있고 매년 500만 ton 내외를 수출하는데 시장점유율을 4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만 ton 정도를 수입하고 있고 이중 중국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절대적인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고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시장 상황이 아닌 다른 정치적 요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장거리 운전이 많은 화물 트럭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장거리 화물수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 예로 서울 부산을 달리는 화물차의 경우 800KM를 운행할 경우 10리터의 요소수가 필요한데 종전에는 12000원 정도가 지불되었으나 현재는 가격도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구입자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는 물론 쓰레기 수거차량 등도 영향을 받아 사회 각 부문에서 생활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높아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요소수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발암물질인 질소화합물(N0x)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질인데 2016년 이후 제작된 디젤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로 인하여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운송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이외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30%인 3941개 품목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었는데 중국이 1850개로 약 절반에 해당되고 미국이 503개 일본이 438개 품목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요소수 이외에도 자동차 차체에 사용되는 마그네슘 주괴가 100% 중국산이고 의료기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 전자제품에 쓰이는 네오디뮴 영구자석, 이차전지에 쓰이는 수산화리튬도 각각 80% 이상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액화석유가스(LPG)인 프로판과 부탄은 미국산 의존도가 90%를 넘었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감광액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각각 80%와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의 필요성을 더욱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2년 전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갈등으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제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제재하는 2차 제재까지 강행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자립 전략을 전격 추진하여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반도체 수재 업체들이 한국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번 사태를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